표 4 문예위 혁신 의제 정리

분류 혁신 의제 개요 핵심 관련 책임성
조직 ① 문예위의 국가예술위원회로의 전환 위계적 책임성
② 문예위의 공공기관 지정 제외 위계적 책임성
③ 문예위의 위원 추천위원회 구성 권한 확보/위원장 호선 위계적 책임성
④ 소위원회 활성화 전문적 책임성
⑤ 개방형 직위의 도입 및 운영 전문적 책임성
⑥ 사업 과정에서 예술인 및 국민의 참여 확대 전문적 책임성
⑦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수평적 협력관계의 제도화 위계적 책임성
⑧ 단순 수탁 및 지정 교부 사업 정비 및 안정적 재원 확보 위계적 책임성
⑨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혁신 -
⑩ 문예위 사무처 조직의 혁신 -
사업 ⑪ 결정 과정에서 예술인의 의견 반영 전문적 책임성
⑫ 기초예술 창작 지원 확대 및 창작․향유 지원의 선순환 연계 -
⑬ 신진예술인 도전 기회 제공 확대 -
⑭ 중견 및 원로 예술인 사후평가 강화, 다년간 지원 확대 -
⑮ 다원예술 지원 확대 -
⑯ 어린이 청소년 대상 사업 발굴 -
⑰ 다양한 비평 활동 지원 확대 -
⑱ 심의제도 혁신(심의위원단 사후 평가, 개방형 심의 등) 전문적 책임성
⑲ 예술행정 혁신(보조금 집행 과정 간소화 등) 절차적 책임성
⑳ 장르별, 분야별 최저임금 및 공정단가 기준 마련․보급 -
㉑ 공공부문의 예술인 일자리 발굴․매개 -
㉒ 예술인 교류 활성화 전문적 책임성
㉓ 예술 가치의 확산(정책컨퍼런스 연례화, 데이터 공유 등) 전문적 책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