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문화21 실천(2015)

구분 주제 주요 내용 및 실천지침
강령 1. 문화적 권리 보호

□ 지역문화 주체로서 지역민의 문화 권리 중요성 인식

문화정책은 문화적 권리에 기반

문화권, 자유, 문화적 책임성을 담은 가이드라인 제정

문화정책 결정 및 추진에 시민참여 확대

문화 활동 및 창작을 유도하는 정책과 프로그램 존재

문화적 표현의 자유 보장

문화적 삶에 있어 여성의 참여기회 증진 및 성차별 근절

9. 문화거버넌스

□ 지방정부의 역할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책임

정부는 문화 관련 국제사회의제에 기반한 문화정책 수립 필요

정부는 가 및 지역 수준의 문화계획을 수립해야 함

공공프로젝트 수행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절차 마련 필요

공공 문화서비스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평가하며, 이때 시민참여는 필수

문화 관련 공공프로그램과 제도는 양성평등을 실천해야 함

문화 관련 제도, 프로그램 개발 시 시민참여는 필수적

문화 관련 시민조직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문화 관련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상공회의소, NGO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필요

지역․중앙정부 간 문화정책을 위한 책임성 부여와 협력강화 체제 구축

주: 문화21 실천의 ‘강령’ 중 주제 1과 주제 9 부분만 발췌함
자료: UCLG(2015); 노영순(2017:68,70)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