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역대 정부별 주요 문화정책 현황

구 분 주요 내용
박정희 정부(1961~1979) 문화예술진흥법 제정(1972), 문예 중흥 5개년 계획,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설립(1973)
전두환 정부(1981.3~1988.2) 문화기반시설 확충(국립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노태우 정부(1988.2~1993.1) 문화부 발족,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김영삼 정부(1993.2~1998.2) 문화복지 증진, 문화산업 태동
김대중 정부(1998.3~2002.2) 문화부예산 1% 달성, 문화산업 진흥, 남북문화교류 활성화
노무현 정부(2002.3~2008.2) 새예술정책(참여, 자율, 분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출범(2005)
이명박 정부(2008.3~2013.2) 예술지원제도 개혁(4대 과제), 예술인복지법 제정(2012)
박근혜 정부(2013.2~2017.5) 국정지표 “문화융성”, 문화기본법 제정(2013)
문재인 정부(2017.5~) 3대 원칙(자율, 분권, 협치), 문화비전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