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2020년 문화영향평가 공통 평가지표 체계
평가영역
평가지표
핵심가치
문화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향유권
문화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
a)
지역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b)
문화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다양성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1), p.14.
a)
2019년까지 적용
b)
2020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