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2020년 약식평가의 관계 법률 사전 점검 문항

사전 점검 관계 법률	자체평가서 문항	전문가용 평가서 문항	변수명
｢문화기본법｣ 상의 기본이념	(공통) 본 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기본법｣ 상의 기본이념을 고려하여		문화기본법고려여부
｢문화기본법｣ 상의 기본이념	수립되었는가?	수립되었다고 판단하는가?	문화기본법고려여부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기본원칙	(공통) 본 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역문화진흥법고려여부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기본원칙	수립되었는가?	수립되었다고 판단하는가?	지역문화진흥법고려여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기본원칙	(공통) 본 계획은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문화다양성법고려여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상의 기본원칙	수립되었는가?	수립되었다고 판단하는가?	문화다양성법고려여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20) 참고하여 재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