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수(1999) | 김영삼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 | 김영삼 행정부의 행정 쇄신 및 규제 완화 작업은 관료집단 및 기득권집단의 저항으로 인해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지 못하였으나, 개혁 시도 자체로 정권의 개혁성을 과시하는 정치적 상징성을 획득함. |
| 이성우(1999) |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 1998년 출범한 규제개혁위원회의 1년을 평가한 결과, 수치 및 내용상으로 의미있는 규제개혁 실적을 보였으며, 그 요인으로는 IMF 체제라는 개혁환경, 1997년 제정된 행정규제기본법 및 대통령이 핵심 역할을 함. |
| 사공영호 외(2000) |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 김대중 정부 출범 후 2년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효과성, 고객만족도, 권력 및 압력의 영향, 신설억제 정도의 측면에서 평가한 결과, 총량적 규제수준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위 ‘덩어리·핵심규제’로 지목되어 온 규제를 개혁하는데 실패함. |
| 이종한·최무현(2004) | 김대중 정부의 규제개혁 | 양적 연구 | 국민의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의 등록규제를 규제강화(완화)율, 개입지수, 부문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규제기관에서 규제강도가 강화되었고, 사회적 규제보다는 경제적 규제 중심으로 더욱 강화됨. |
| 최진욱 외(2007) |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및 설문조사 분석 | 참여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 분석 결과, 대기업과 학계/전문가의 체감도가 공무원집단에 비해 매우 낮았으며, 규제 필요성 인식과 규제 요구반영 시스템 구축이 체감도 결정의 중요 요인으로 나타남. |
| 김정해·이혜영(2008) | 노무현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 참여정부 규제개혁의 평가결과, 정책 정향의 종합성과 일관성의 상대적 부족,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전문성 및 조정협력 미흡, 규제개혁 수단의 실효성 부족, 규제개혁 과정에 대한 체계적·실질적 모니터링 미흡과 함께 전반적인 산출/결과 부분에 대한 성과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음. |
| 이혁우(2012) |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은 행정규제 간소화 및 국민편익 개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친화적 규제개혁으로 인식되었고, 저품질규제 양산, 상시적 규제개혁시스템 부재 및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심사의 부재 등의 한계를 보임. |
| 이광훈·김권식(2016) | 1960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각 정부의 과학기술 분야 규제개혁 | 양적 연구 | 과학기술 관련 법령(규제사무)를 대상으로 규제비용관리제를 원용한 규제부담 측정방법을 도출하고 규제부담 지수를 산출한 후, 양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규제부담 수준과 그 형성의 영향요인을 탐색함. |
| 박기묵·김성철(2020) | 김대중 정부 이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 양적 연구 | 규제개혁 이슈의 생존 주기의 유형과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성과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대중의 규제개혁에 관한 관심 제고 환경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함. |
| 김종석(2020) | 1990년대 이후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 질적 연구 | 한국의 규제개혁이 미흡한 것은 잘 구비된 규제개혁 시스템을 부실하게 운영했기 때문이며, 그 배경에는 시장과 기업에 대한 오해, 규제문제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과 정치인과 관료조직의 집단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므로, 규제 품질에 대한 평가를 보다 객관화하고 국회에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민간의 눈높이에서 규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시스템의 개혁이 필요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