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4 독립변수 및 그 내용

변수명 조작적 정의
설명 변수 정권별 기간 행정부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보수 정부 시기(1960년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이명박 정부=0)와 진보 정부 시기(김대중, 노무현 정부=1)로 구분(dummy)
입법주체의 차이 규제근거법률(모법)의 발의자가 정부(정부입법=1)인지 국회의원(의원발의=0)인지 여부(dummy)
지방분권화 여부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이 위임된 규제인지의 여부(dummy)
통제 변수 문체부의 관할 정책 분야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분야 여부(dummy)
문체부 설립 전후 문체부 설립 이전과 이후(1990년 이후=1)를 구분(dummy)
문체부 연간 예산 규모 해당연도의 문체부 예산 액수(단위: 억원)
경제성장률 해당연도의 연간 GDP 성장률(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