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수명 | 조작적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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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변수 | 정권별 기간 | 행정부의 이념적 차이에 따라 보수 정부 시기(1960년부터 김영삼 정부까지, 이명박 정부=0)와 진보 정부 시기(김대중, 노무현 정부=1)로 구분(dummy) |
입법주체의 차이 | 규제근거법률(모법)의 발의자가 정부(정부입법=1)인지 국회의원(의원발의=0)인지 여부(dummy) | |
지방분권화 여부 | 지방자치단체에 집행이 위임된 규제인지의 여부(dummy) | |
통제 변수 | 문체부의 관할 정책 분야 | 문화예술, 체육 및 관광 분야 여부(dummy) |
문체부 설립 전후 | 문체부 설립 이전과 이후(1990년 이후=1)를 구분(dummy) | |
문체부 연간 예산 규모 | 해당연도의 문체부 예산 액수(단위: 억원) | |
경제성장률 | 해당연도의 연간 GDP 성장률(단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