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규제부담지수 | 규제사무명 | 법령명 | 규제내용 | 공포일 | 분야 |
|---|---|---|---|---|---|
| 85 | 영업의 승계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제 23 조 (영업의 승계 등) ①제 16 조 또는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한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그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하 생략) | 20060428 | 문화예술 |
| 80 | 대중골프장의 병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규제목적> 골프대중화를 위하여 회원제골프장의 건설 시 대중골프장을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조성비를 예치하도록 함 <규제내용> 회원을 모집하는 골프장업을 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는 골프장을 직접 병설하거나 대중골프장 조성비를 예치하여야 함 (이하 생략) | 19940107 | 체육 |
| 80 |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 관광진흥법 | 관광진흥법 제 6 조 (지정)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 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다. | 20111230 | 관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