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성격별 기초지수 | 경제적 규제 |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가격결정, 경쟁조건,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시장에 관한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 진입규제=10,가격규제=8,거래규제=6,품질규제=6 |
사회적 규제 |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 4 |
행정적 규제 | 행정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수되는 절차, 요식행위, 서류작성 등과 관련된 규제 | 2 |
규제강도 | 사전승인 |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동의, 기타1 | 2 |
투입기준 |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 1.5 |
성과기준 | 결정,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 | 1 |
정보제공 |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금지, 기타4 | 1 |
파급효과 | 전국민 | 규제의 파급효과가 전국민에게 미치는 경우 | 3 |
해당분야 전체 | 해당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 | 2 |
개별 피규제자 | 특정 개개인이나 단체가 규제대상인 경우 | 1 |
개선정도 | 대폭 | 규제의 모법이 법률인 경우 | 1.5 |
중폭 | 규제의 모법이 시행령인 경우 | 1 |
소폭 | 규제의 모법이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인 경우 | 0.5 |
일몰 여부 | 효력 상실형 |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폐지되는 방식 | 0.5 |
재검토형 | 주기적으로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ㆍ개선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 1 |
미설정 | 일몰 방식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인 경우 | 1.5 |
네거티브 | 네거티브 | 특정한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행위는 허용하는 방식 | 0.5 |
포지티브 | 법령 등의 형태로 특정되거나 규정된 행위만 허용되며,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