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본 연구의 규제부담 산출방식

규제분류 해당 규제의 내용 부여 값
규제 성격별 기초지수 경제적 규제 경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가격결정, 경쟁조건, 시장진입 및 퇴출 등과 같은 시장에 관한 결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규제 진입규제=10,가격규제=8,거래규제=6,품질규제=6
사회적 규제 보건, 안전, 환경 및 사회적 통합과 같은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4
행정적 규제 행정규제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규제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부수되는 절차, 요식행위, 서류작성 등과 관련된 규제 2
규제강도 사전승인 허가, 인가, 면허, 특허, 승인, 지정, 동의, 기타1 2
투입기준 검사, 인정, 확인, 증명, 기타2 1.5
성과기준 결정, 지도, 단속, 행정질서벌, 기타3 1
정보제공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기준설정, 금지, 기타4 1
파급효과 전국민 규제의 파급효과가 전국민에게 미치는 경우 3
해당분야 전체 해당 과학기술 분야 전체를 규제하는 경우 2
개별 피규제자 특정 개개인이나 단체가 규제대상인 경우 1
개선정도 대폭 규제의 모법이 법률인 경우 1.5
중폭 규제의 모법이 시행령인 경우 1
소폭 규제의 모법이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인 경우 0.5
일몰 여부 효력 상실형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폐지되는 방식 0.5
재검토형 주기적으로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ㆍ개선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1
미설정 일몰 방식이 설정되지 않은 규제인 경우 1.5
네거티브 네거티브 특정한 금지 행위를 열거하고, 열거되지 않은 다른 행위는 허용하는 방식 0.5
포지티브 법령 등의 형태로 특정되거나 규정된 행위만 허용되며, 나머지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