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85 | 영업의 승계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2 | 80 |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 및 추천취소, 행정처분 등 | 공연법 시행령 |
3 | 80 |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 경륜·경정법 시행령 |
4 | 80 | 대중골프장의 병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80 | 외국신문의 국내지사·지국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80 | 도서 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7 | 80 | 미술장식설치시 감정 평가 신청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8 | 80 |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 관광진흥법 |
9 | 80 | 개발이익의 재투자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0 | 75 | 경륜·경정장 설치·변경허가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
11 | 75 | 경륜·경정 경주사업 유사행위 금지 | 경륜·경정법 |
12 | 75 |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13 | 75 | 체육시설업의 신고 (변경신고)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14 | 75 | 수수료 납부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 | 75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의지정신청서제출 및 지정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
16 | 75 |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 | 저작권법 시행규칙 |
17 | 75 |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18 | 75 | 경륜경정의 시행 허가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
19 | 75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계획 승인 | 국민체육진흥법 |
20 | 75 | 인쇄사 신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21 | 75 |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경영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2 | 75 |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 및 취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23 | 75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24 | 75 |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25 | 75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 금지 | 국민체육진흥법 |
26 | 70 | 카지노업 허가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27 | 70 |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의 등록 및 변경등록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8 | 70 | 출판사 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29 | 70 |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승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
30 | 70 |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
31 | 70 | 인쇄사의 경영신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32 | 70 | 인쇄사의 변경신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33 | 70 | 신고필증의 발급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34 | 70 | 신고상황의 보고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35 | 70 |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 |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6 | 70 |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 및 취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37 | 70 | 뉴스통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8 | 70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
39 | 70 |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
40 | 70 |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사업 겸영 금지 및 자료제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1 | 70 | 학예사 자격요건 및 시행절차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
42 | 70 | 관광종사원의 자격등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43 | 68 | 교과용도서 및 도서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 저작권법 |
44 | 65 |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
45 | 65 |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6 | 65 | 사서자격증 교부 | 도서관법 시행규칙 |
47 | 65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기관의 신고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
48 | 65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록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49 | 65 |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제한 | 방송법 |
50 | 65 | 출판사의 경영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51 | 65 | 출판사의 변경신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52 | 65 | 신고필증의 교부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53 | 65 | 신고상황의 보고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
54 | 65 | 영업의 제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55 | 65 | 관광사업 등록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56 | 64 |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승인 | 저작권법 시행령 |
57 | 60 | 경주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적립 및 사용 | 경륜·경정법 시행령 |
58 | 60 |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
59 | 60 | 무대예술전문인의 등급별 검정응시 자격기준 설정 | 공연법 시행규칙 |
60 | 60 | 문화지구내 업종제한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
61 | 60 |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2 | 56 | 경륜·경정장 입장료 |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
63 | 56 |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
64 | 55 |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취소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65 | 51 | 컴퓨터프로그램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
66 | 51 | 병설 대중골프장의 분리 운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67 | 51 | 저작물의 이용승인 | 저작권법 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