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등록규제별 규제부담지수(50 이상)

순번 규제부담지수 규제사무명 법령명
1 85 영업의 승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80 외국인의 국내공연추천(변경추천) 및 추천취소, 행정처분 등 공연법 시행령
3 80 경륜·경정사업 수탁범위를 민간사업자로 확대 경륜·경정법 시행령
4 80 대중골프장의 병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80 외국신문의 국내지사·지국 설치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취소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80 도서 문화 전용 상품권 인증제도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7 80 미술장식설치시 감정 평가 신청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8 80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 관광진흥법
9 80 개발이익의 재투자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0 75 경륜·경정장 설치·변경허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11 75 경륜·경정 경주사업 유사행위 금지 경륜·경정법
12 75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3 75 체육시설업의 신고 (변경신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14 75 수수료 납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75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위탁관리기관의지정신청서제출 및 지정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16 75 저작권 신탁관리업의 허가 저작권법 시행규칙
17 75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18 75 경륜경정의 시행 허가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19 7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계획 승인 국민체육진흥법
20 75 인쇄사 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21 75 관광시설의 처분 및 타인경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2 75 우수문화프로젝트 지정 및 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3 75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24 75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25 75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등의 유사행위 금지 국민체육진흥법
26 70 카지노업 허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27 70 정기간행물·인터넷신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70 출판사 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29 70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위탁승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30 70 대회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31 70 인쇄사의 경영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32 70 인쇄사의 변경신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33 70 신고필증의 발급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34 70 신고상황의 보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35 70 정기간행물의 등록.신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70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 및 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37 70 뉴스통신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70 가치평가기관의 지정, 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39 70 지방문화원 설립인가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0 70 일간신문과 뉴스통신, 방송사업 겸영 금지 및 자료제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70 학예사 자격요건 및 시행절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42 70 관광종사원의 자격등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43 68 교과용도서 및 도서관 보상금 지급기준 고시 저작권법
44 65 체육지도자의 자격요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45 65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6 65 사서자격증 교부 도서관법 시행규칙
47 65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대리·중개기관의 신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48 65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등의 신고, 등록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9 65 지상파방송광고 판매대행 제한 방송법
50 65 출판사의 경영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1 65 출판사의 변경신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2 65 신고필증의 교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3 65 신고상황의 보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54 65 영업의 제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55 65 관광사업 등록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6 64 저작권 신탁관리업자의 수수료율 승인 저작권법 시행령
57 60 경주사업자의 손실보전금 적립 및 사용 경륜·경정법 시행령
58 60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59 60 무대예술전문인의 등급별 검정응시 자격기준 설정 공연법 시행규칙
60 60 문화지구내 업종제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61 60 대기업의 일반일간신문 소유제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 56 경륜·경정장 입장료 경륜·경정법 시행규칙
63 56 간행물의 정가표시 및 판매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64 55 가치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65 51 컴퓨터프로그램사용승인 신청서 제출 및 승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시행규칙
66 51 병설 대중골프장의 분리 운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67 51 저작물의 이용승인 저작권법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