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3 유네스코의「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내 예술인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범위 유형에 따른 국내 예술인 복지 제도 분류

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예술인의 인권, 기본자유권, 사회적 존중과 권리 보장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 및 입법 체계 구축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 제공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 제공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신문고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예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노동정책의 형성

예술인의 고용 장려, 유급작업 기회 증대

예술인의 직업 안내 정책

다른 분야에 예술인의 활동 장려 및 지원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서면계약 위반신고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호하는 이윤 분배 제도

예술 활동기구를 통한 보조금 지원, 예술기금의 설립

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등의 개발 장려

예술 활동에 과하는 간접세의 경감

예술인패스

법률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된 교육 제공

장학제도 및 유학 지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국가 간 상호협조를 통한 직업 안내 및 훈련정책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예술인의 이익을 대변, 방어할 수 있는 노조, 직업적 조직 결성 인정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변경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예술인의 국제적 직업이동의 보장, 국제여행과 교류 장려

예술인의 외국 활동 장애요인 제거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 등

없음

자료: 차민경(2020), p.27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 내용을 토대로 저자가 재구성 및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