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의 ⌜문화예술인의 지위에 대한 권고⌟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요 사업 및 지원 업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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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의 사회적 지위 보장 | 예술인의 인권, 기본자유권, 사회적 존중과 권리 보장 예술인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하는 정책 및 입법 체계 구축 직업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경제적 보호 제공 소득과 사회보장에 관한 보호 제공 | 예술인 사회보험료 지원 예술인 생활안정자금(융자)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신문고 예술인 자녀돌봄 지원 |
예술인을 위한 노동정책 | 예술인을 위한 문화정책과 노동정책의 형성 예술인의 고용 장려, 유급작업 기회 증대 예술인의 직업 안내 정책 다른 분야에 예술인의 활동 장려 및 지원 | 창작준비금 지원 예술인 파견지원 표준계약서 보급 서면계약 위반신고 |
예술인을 위한 예술 활동 여건 지원 | 예술인의 실질적 소득을 보호하는 이윤 분배 제도 예술 활동기구를 통한 보조금 지원, 예술기금의 설립 예술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 등의 개발 장려 예술 활동에 과하는 간접세의 경감 | 예술인패스 법률상담·컨설팅 예술인 심리상담 |
예술인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예술적 재능과 사명을 자극하기 위한 의도된 교육 제공 장학제도 및 유학 지원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정책 및 프로그램 국가 간 상호협조를 통한 직업 안내 및 훈련정책 | 예술인 권익보호 교육 |
예술인 노동조합 및 직업단체 결성 지원 | 예술인의 이익을 대변, 방어할 수 있는 노조, 직업적 조직 결성 인정 | 예술인 조합 결성 신고·변경 |
예술인의 자유로운 국제적 이동 지원 | 예술인의 국제적 직업이동의 보장, 국제여행과 교류 장려 예술인의 외국 활동 장애요인 제거 유연성 있는 관세 조정과 수입관세, 일시적 수입에 대한 양보 조치 등 |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