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문화영향평가 내용 포함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현황(2023년 9월말 기준)

소관 지자체 문화영향평가 조례(제정일) 문화영향평가 내용 포함 자치법규(제정일)
서울특별시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2006.7.19.)*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2017.9.21.)
서울특별시 성북구 창조문화도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5.12.31.)
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시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2020.1.1.)*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일부 개정(2021.5.26.)
부산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2015.11.4.)*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2020.1.1.)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2020.10.30.) -
인천광역시 - -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문화영향평가 조례(2021.6.1.) -
대전광역시 - -
울산광역시 - -
세종특별자치시 - -
경기도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18.1.11.)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2019.7.15.)
강원특별자치도 - 춘천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2018.11.30.)
충청북도 충청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20.4.10.) -
충청남도 - -
전라북도 전라북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21.10.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1.12.16.)*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2014.10.22.)
전라남도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2019.10.17.)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2020.1.7.)
경상북도 - -
경상남도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조례(2008.1.9.)*문화영향평가 관련 규정 신설(20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