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 노동문제와 ESG 연계에 대한 탐색적 연구

ESG 개념은 1987년 인도 보팔 유독가스 유출 사건 이후 UNEP(유엔환경계획)과 WCED(세계환경개발위원회)가 처음 정의한 지속가능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이후 UN 기구들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심을 가지면서 ESG 개념이 발전했고, 'ESG'라는 용어는 2004년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발간된 보고서 <Who Cares Wins: Connecting Financial Markets to a Changing World>에서 처음 사용되었다(이은선ㆍ최유경, 2021). 이 개념은 2005년 8월 스위스 취리히에서 개최된 UNGC 컨퍼런스를 통해 널리 알려지기 시작했다. 이후, 2006년 코피 아난 사무총장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주도해 유엔책임투자원칙(PRI)이 출범했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을 포함한 약 1,750개의 글로벌 투자회사들이 이 원칙을 준수하기로 서명했다. 특히 2020년부터 PRI가 본격화되면서 ESG 투자는 급격하게 새로운 투자 기준으로 자리잡았다(이은선ㆍ최유경, 2021).

국내에서도 2016년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인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 제정되고, 2025년부터 상장사의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기업이 장기적 관점에서 환경, 사회, 거버넌스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투자자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을 장기적 리스크 관리 전략의 필수 요소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다양한 ESG 투자기법들이 제안되고 있지만, ESG 투자의 기준이 되는 평가지표는 아직 표준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적으로 ESG 평가 표준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통일된 기준은 없다. ESG 관련 주요 가이드라인으로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주관하는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global, reporting initiative, 이하 GRI)가 환경(8개 주제), 사회(19개 주제), 경제(6개 주제)를 중심으로 ESG를 포괄하는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ESG 평가 점수를 직접 산출하는 기관들도 존재한다. 미국의 경우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MSCI),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DJSI), 블룸버그 ESG 공시점수(Bloomberg ESG Scores) 등이 대표적이며, 한국에서는 한국ESG기준원(KCGS), 한국ESG연구소, 국민연금, 지속가능발전소, 서스틴베스트(SUSTINVEST) 등이 각 기업별 ESG 평가를 하고 있다(송관철, 2021).

전 세계적으로 ESG가 새로운 투자 및 경영 패러다임으로 부상하면서, ESG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과 회의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ESG 투자에 긍정적인 입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한다. 첫째, 기업이 ESG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 자본 비용 절감과 기업 가치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Serafeim, 2020). ESG 성과가 우수한 기업은 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아 더 큰 자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ESG 관련 사안에서의 긍정적인 조치와 투명성은 글로벌 규제 기관과 정부가 ESG 공시를 의무화함에 따라 기업이 가치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Serafeim, 2020). 셋째, 지속 가능한 관행을 도입하려는 노력은 주주들이 이사회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많은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들이 ESG 투자에 헌신할수록, 그들은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더 큰 의결권을 가지게 된다(Serafeim, 2020). 마지막으로, ESG 관행은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경영진의 비전과 미래 계획을 지지하는 장기적인 투자자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된다. ESG 투자는 가치 중심의 장기 투자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Serafeim, 2020).

이러한 논리를 바탕으로 ESG 투자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클라크와 동료들(Clark, Feliner & Viehs, 2015)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200편 이상의 기존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90% 이상의 논문에서 우수한 지속가능성 실천이 자본 조달 비용을 낮춘다고 분석했다. 또한, 88%의 논문은 ESG 실천이 기업의 영업 성과를 향상시키며, 80%의 연구는 우수한 지속가능성 실천이 주가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프리데와 동료들(Friede, Busch, & Bassen, 2015) 역시 1970년대 이후 발표된 2,000여 편의 ESG 기준과 기업 재무 성과(CFP)에 관한 연구의 1차 및 2차 데이터를 메타분석한 결과, 약 90% 이상의 연구에서 ESG와 CFP 간에 부정적인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대다수의 연구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베리모어와 샘슨(Barrymore & Sampson, 2021)의 연구는 ESG 실행이 재무적 성과 외에도 기업의 평판과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가치가 직원들의 몰입도와 만족도를 높여 이직률을 줄이고, 업무 노력을 증대시켜 노동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시각과는 반대로, ESG 투자에 대한 다양한 비판과 회의론도 존재한다. ESG에 대한 비판은 주로 다음과 같은 논리에 기반한다. 첫째, ESG 투자는 규제되지 않은 ESG 평가에 의존하고 있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ESG 평가는 보편적인 기준이 아니라 산업 내 동종 기업 간 비교 순위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때로는 화석 연료 회사가 전기차 제조업체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Pucker & King, 2022). 둘째, ESG 투자의 실제적 효과를 입증하려면 해당 투자가 없었을 경우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가성(additionality)'을 입증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ESG 펀드는 2차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기가 어렵다(Pucker & King, 2022). 셋째, ESG 투자가 더 나은 수익을 제공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ESG 자산관리사들은 ESG 투자가 높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여전히 부족하며, 나아가 ESG 펀드는 전통적인 펀드보다 40% 이상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향이 있어, 월스트리트가 이를 과대홍보하는 이유가 수수료 수익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Pucker & King, 2022). 넷째, ESG 투자의 급증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자금이 이미 시장 기반의 자발적 행동으로 마련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오해는 환경과 사회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간과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Pucker & King, 2022).

이처럼 ESG에 대한 다양한 찬반의 움직임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ESG가 투자 및 경영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존재하고 존속할 것이라는 점에는 특별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럽연합 및 각종 선진국들에서 ESG 관련 기업 정보공개, 지속가능금융 공시규제, ESG 공급망 실사법 등과 같은 다양한 ESG 관련 법과 제도를 점점 더 확대해 가려는 노력들은 엄연한 현실로 존재한다(이종오, 2024). 예컨대 EU의 비재무정보보고지침(EU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EU 내에 있는 기업 중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가진 기업들에 대해 사회ㆍ환경 영향 관련 비재무제표 공개의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환경ㆍ인권보호, 사회적 책임, 반부패, 이사진 다양성, 기업 활동의 잠재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의 선제적 식별, 방지 및 완화를 위한 공급망 실사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김남근, 2022).

문화산업 분야의 ESG 관련 연구논문은 여전히 드물고, 최근 발행된 정책기관의 연구보고서나 전문가 기고문, 짧은 리포트 정도의 형태로 주로 다루어졌다. 주요 논의를 살펴보면, 사회와 환경을 위한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고, ESG 관련 마케팅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ㆍ콘텐츠 기업도 이제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우형진ㆍ성용준ㆍ김용희, 2022; 박찬욱ㆍ채지영ㆍ양지훈ㆍ홍무궁, 2023). 기존 연구의 흐름을 보면, 기업 마케팅 관점에서 홍보나 메시지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정민화ㆍ정세훈, 2023), 기업 ESG 전략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들(장유진ㆍ임성준, 2024)을 비롯해 콘텐츠 다양성 중심으로 접근하는 일부 연구들(김민준ㆍ유승호, 2023)이 있을 뿐, ESG가 문화산업 영역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 사회(S), 거버넌스(G) 차원에 주목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특히 문화산업 분야에서 노동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국내 문화산업계 전반의 ESG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어떨까? 우형진과 동료들(2022)의 연구에 따르면, 다수의 미디어 기업들은 ESG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ESG를 기업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다보니 ESG 위원회를 만들고 홍보하면서도 각 분야에 적합한 기업 고유의 ESG 전략 방안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ESG를 새로운 가치창출을 위한 ‘투자’라기보다는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조사한 ‘콘텐츠 사업체들의 ESG 경영 및 인식 현황’에 대한 결과를 보면, 출판, 만화, 음악, 영화, 방송 등 주요 콘텐츠 분야 사업체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ESG를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ESG에 대한 인식 수준 및 실천 수준은 기업 매출액ㆍ종사자 규모와 비례하여, 규모가 큰 회사들에서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애, 2023.2). 당장 생존에 급급한 (비상장사인) 중소 콘텐츠 업체들은 ESG에 대한 체감을 거의 하지 못하거나 그에 쏟을 여력이 없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현재 국내 문화산업계는 전반적으로 ESG의 취지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당장 도입이나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적절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장에서 집단으로 제작되는 영화ㆍ드라마와 개인 창작자 중심의 웹툰ㆍ음악이 제작 규모와 방식, 산업생태계 구성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문화산업의 특수성 및 장르별 차이를 고려한 현실적인 ESG 지표와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적용이 힘들다는 논리다(이혜미ㆍ노창희ㆍ이지은, 2023.8; 김인애, 2023.2). 둘째, 업계의 영세함으로 인해 비용부담은 큰 반면 인센티브나 규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특히 중소 콘텐츠기업들의 경우 ESG 이슈에 대응할 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ESG 도입을 지원해야 하고, 특히 중소 사업체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들이 나오고 있다(김인애, 2023.2).

그렇다면 문화산업계의 ESG 추진 및 실천 방식은 어떠한가? 영상 미디어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을 대표하는 넷플릭스와 CJ ENM에서 최근 발간한 ESG 리포트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들의 경영전략 및 ESG 실천 양상을 살펴보자.

넷플릭스는 2019년부터 ESG 리포트를 매년 발간하면서 기후위기 대응 및 친환경 정책과 더불어 다양성ㆍ포용성을 강조해 왔다. 2023년 발간된 ｢Netflix Environment, Social & Governance Report｣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 보자.⁵⁾ 먼저 환경(E) 부문에서는, ‘글로벌 넷 제로(Net Zero)’에 동참하여 2030년까지 탄소배출 46% 절감을 목표로, 제작 및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과정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 제고와 탄소배출량 감소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는 제작진, 출연진 등의 인적 다양성을 강조한다. 가령 여성이나 유색인종 배우 캐스팅을 늘린다거나 사회적 소수자 집단인 여성, 아시아계, 히스패닉, 아프리카계 출신 직원 구성원들의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인종, 젠더, 장애, 성적 지향 등 22개 지표를 통해 자사 오리지널 콘텐츠의 다양성 수준을 분석하고, 향후 더욱 증진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강소현, 2023.2.28.). 그 밖에도 소외계층 교육 및 채용 확대, 직원들의 기부 참여, 임금 형평성 분석 및 임금 격차 줄이기, 복리후생 강화를 통한 소속감 제고를 추진해 왔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 세계 콘텐츠 창작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넷플릭스 창작발전기금(Netflix Fund for Creative Equity)을 조성하여, 2023년 기준 50개국 이상, 200개 이상의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13,000명 이상의 제작인력 육성 및 지원을 위해 4,100만 달러 이상 투자하기도 했다. 거버넌스(G)와 관련해서는 이사회 전문성, 윤리경영, 인권존중, 리스크 관리 및 이슈 대응, 이사회의 인종 및 젠더 다양성(전체 이사회 임원 31%가 여성)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콘텐츠 지식재산(IP) 보호, 저작권 침해 방지, 유해 서비스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다. 요컨대, 전반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체계적 접근과 대응을 추구하고 있으며, 구성원 및 콘텐츠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CJ ENM은 2021년 국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ESG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문화산업에서 ESG를 주도해 온 기업 중 하나다. CJ ENM은 2022년 한국콘텐츠진흥원과 더불어 국내 방송ㆍ영화 분야를 망라하는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등 23개사와 함께 ECP 이니셔티브(Eco-Balanced Content Production Initiative)를 설립하여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 환경 구축’을 위해 12개 표준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수립, 운영해 왔다. ｢2023 ESG Report｣⁶⁾에 명시된 분야별 ESG 추진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경(E) 부문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 버추얼 스튜디오, LED 월(wall) 등 친환경 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S) 부문에서는 인권경영 실태조사 및 개선, 고충처리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콘텐츠 제작현장 실천 가이드’를 협력사에까지 배포하고 있다. CJ ENM은 특히 콘텐츠ㆍ상품ㆍ서비스의 영향력을 강조하면서, ‘콘텐츠의 선한 영향력(Good Impact of Content, G.I.C.)’ 지표를 개발하여 자사 콘텐츠가 시청자에 미친 긍정적 영향 또는 사회적 인식이나 제도 개선 등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평가하고 있다. 예컨대 장애인이나 이민자들의 애환, 학대받는 아동을 다룬 콘텐츠를 비롯해, 장기기증 캠페인에 일조한 <슬기로운 의사 생활>, 여성 중심의 비주류 장르를 조명한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되었다. 또한 협력사에 대한 ESG 교육, 현장실사 및 컨설팅을 통한 공급망 사슬 관리 차원의 조치들도 시행하고 있다. 인적관리 차원에서는 소외계층 채용, 역량 강화 프로그램, 공정한 인사평가 및 합리적 보상, 패밀리 케어 등 워라밸 보장, 복리후생 등이 강조되었으며, 그 밖에도 문화콘텐츠 접근성 취약 계층들을 위한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서비스 제공을 비롯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거버넌스 부문에서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문화 강조, 이사회의 전문성과 투명성, 다양성, 반부패 공정거래 가치의 내재화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검토한 ESG 리포트의 주요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플랫폼ㆍ콘텐츠 기업들은 주로 환경 및 다양성ㆍ포용성(diversity & inclusion) 차원에서 체계적 데이터에 기반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해왔다. CJ ENM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 또한 유사한 틀을 수용하여 콘텐츠 다양성 등을 강조하는 수준에서 그 흐름에 동참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국내 문화산업계에서 ESG에 대응하는 방식은 어떤 특징을 보이는가? 우선, 환경(E) 차원에서는 친환경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가 이루어지는 등(이혜미 외, 2023.8) 다양한 형태로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사회(S) 차원에서는 해외의 포괄적인 다양성ㆍ포용성 전략을 ‘다양성 콘텐츠의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수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예컨대 여성 수퍼히어로나 흑인 인어공주와 같이 젠더, 인종 등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콘텐츠 제작을 확대한 디즈니 사례처럼, 국내에서도 다양성의 척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선한 콘텐츠’의 요소들이 반영된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콘텐츠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곧 ESG 성과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혜미ㆍ노창희ㆍ이지은, 2022.12).

그러나 다른 한 편으로, 2021년 이후 방송된 ESG 관련 방송콘텐츠 내용을 분석한 김성근(2023)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에서 주목한 ESG 관련 콘텐츠의 주제는 대부분 환경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사회나 거버넌스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ESG의 대표 사례들로 제시된 것들은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소개되고 있을 뿐, ESG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영역을 다루는 경우에도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기존의 CSR과 유사한 시각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차원에 치중되어 있었고, 거버넌스의 경우 국내 기업들이 ESG 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경영진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그쳐, 소비자 및 투자자 입장에서 실제 기업 지배구조나 운영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와 유사한 문제점들은 대기업들이 발표하는 ESG 리포트에서도 발견된다. 실제로 여러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플랫폼 업계 등에서 발간하고 있는 ESG 리포트들은 공통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경쟁력을 비롯한 일반적인 경영 성과들을 ESG 범주에 끼워맞추는 경향을 보인다. 하이브(HYBE)의 경우 글로벌 팬덤 소통 채널 확대, 위버스 앱 자동번역 서비스 등 팬들의 공연관람 및 서비스 이용경험 개선을 주요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며, 엔씨소프트의 2023년 ESG 리포트에는 AI 기술개발 및 경쟁력 강화,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등이 ESG 성과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와중에 ESG의 구체적인 분류(범주화), 측정, 분석, 평가와 관련된 표준화되고 정형화된 틀이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ESG 리포트가 기업의 경영성과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우형진 외, 2022).

결국, 현재 국내 문화산업계 전반의 ESG 대응은 당장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사자 권익보호나 노동환경 개선 등을 포함한 사회(S) 분야, 그리고 기업 지배구조나 경영을 둘러싼 거버넌스(G) 차원에 대한 인식과 대응은 매우 빈약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대형 글로벌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산업 생태계의 위계적 구조, 구성원들의 이질적 지위 등 문화산업 분야의 특수성과 현실적 쟁점들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형태의 ESG 실천 전략이다. 따라서 산업구조의 복잡성, 다양한 거래관계, 사업체와 종사자 지위의 복합적 위계관계, 그 속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분쟁과 갈등이라는 리스크에 대해 어떤 원칙과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지가 ESG 전략 속에 좀 더 상세하게 녹아들어갈 필요가 있다(김용희, 2021). 지속가능성이 강조되는 ESG 패러다임에서는 기업의 성과를 포장하여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영방침이나 관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이 ESG에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ㆍ경제적 유인’이 필요하다는 인식 자체가 극복될 필요가 있다. 앞서 3장에서 논의했듯, ESG는 기업이 사회적 공헌활동과 같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받는 개념이 아니라, 지속가능성을 위한 책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에 가깝다. 즉, 이 최소한의 기준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지속가능성이라는 중요한 가치 측면에서 경쟁력 없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더 이상의 투자를 받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문화산업 노동환경의 구조적 문제들을 ESG의 틀로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노동환경 의제와 ESG를 연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앞서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로 불안정성의 심화,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노동문제,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인해 발생한 특수한 산업구조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고, 현재 문화산업 기업들의 ESG 실천 현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제대로 연계되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ESG 경영이 실질적으로 문화산업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문화산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한 ESG 가이드라인 및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노동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 및 노동환경 개선과 연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재의 K-ESG 가이드라인은 제조업, 정규직을 중심으로만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과 프리랜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 대기업 플랫폼과 외주ㆍ하청 제작사 등 복잡하고 위계적인 산업생태계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현실에 맞게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K-ESG 지표에 현재 존재하는 산업별 개별 지표들과 유사한 형태의 <문화산업 K-ESG 지표>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문화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될 이 지표에는 공정한 보상, 다양성과 포용성, 존엄과 존중,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해소, 노동조합의 교섭력 보장, 프리랜서 노동자의 보호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문화산업 K-ESG 가이드라인 및 지표에는 원청 기업이 공급망 사슬 전체의 ESG 원칙 적용과 관리를 책임지도록 하는 항목들이 분명하게 명시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주요 대기업들의 ESG 리포트에 자주 등장하는 ‘지속가능한 공급망 선정 및 평가’, ‘협력사 동반성장 정책’, ‘공정거래’ 등의 원칙이 선언적 수준에서 제시되는 것을 넘어 강제성과 실효성을 갖도록 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대표적인 해외 평가기관들의 경우 공급망 사슬 내 기업들의 노동관련 지표들이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 3>에 제시된 것처럼 MSCI의 경우 “공급망 노동규범” 항목에서 공급업체의 노무관리,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작업표준 준수 등을 포함해서 측정하며, FTSE Russell의 측정 항목에는 공급망 내의 기업의 노동시간,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모니터링, 감사 및 평가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항목들은 현재의 K-ESG 가이드라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영역들로, 문화산업 K-ESG 가이드라인에는 반드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여러 문화산업 노조와의 인터뷰에서도 공급망 관리의 강화를 통해 원청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K-ESG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방송스태프노조, 영화산업노조, 방송연기자노조 등은 원청이 마지막 단계의 스태프들, 특히 후반 작업 스태프들까지 포함해 근로계약서 작성과 근로기준법 준수를 책임지고, 이를 관리ㆍ감독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청이 노동환경을 개선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충분한 개선 여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협력사 평가제도, 협력사 근로환경 관리, 현대자동차의 협력사 행동강령 가이드라인, LG솔루션의 공급망 관리방식 등을 모델로 삼아 문화산업에서도 원청의 책임을 높이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처럼 원청인 플랫폼, 대형 방송사 및 미디어 기업들이 공급망 내 하청 제작사들의 기본적인 노동환경 관리 방안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한다면, 앞서 지적된 불안정성 심화,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보호,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국내 진출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ESG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계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제작 기업 및 벤처캐피털은 여전히 ESG 도입을 ‘규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박찬욱 외, 2023). 물론 앞서 언급했듯이 ESG는 "제도적 준수(compliance)"의 틀에서 접근되는 개념이지만, ESG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재무 성과를 개선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등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이익 또한 존재한다(강충호, 2024). 따라서 ESG를 규제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이를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 역시 필요하다. 국내 콘텐츠 투자 환경은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보호와 산업생태계 유지를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 왔다. 이 중 상호출자 제한,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 취약 분야 투자 의무 등의 규제는 ESG가 지향하는 사회(social)와 지배구조(governance) 측면과 긴밀한 연관이 있다(박찬욱 외, 2023). 따라서 투자사들은 ESG 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적절한 투자처를 찾기 위해 주력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에 적합한 ESG 투자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면 국내 콘텐츠 기업들은 투자 요건을 충족하는 주요 투자처로 부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ESG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내 문화산업의 실정에 맞는 특화된 ESG 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다.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K-ESG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ESG 준수를 위한 규제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노조들이 ESG에 대해 비관적 인식을 가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ESG가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활동처럼 시혜적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선의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유도되고 있다는 의구심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라 유럽의 공급망 실사 의무화 조치와 같이 ESG에 더 강력한 규제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안되었다. 영화산업노조의 경우 영화산업에서 노사정 협의체가 결성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와 정치권의 압력이 사측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이끌었던 경험을 ESG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SG 역시 정부와 정치권이 더 강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ESG가 기업이 전략적으로 신경 쓰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기업의 경영자 중심 논리에서 벗어나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만약 노조가 ESG 평가에 참여하여 S(사회)나 G(지배구조) 부문에 대한 평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면 ESG 보고서의 공신력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거래소(KRX)가 2021년 제정하고 발간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에 따르면, ESG 보고서 작성 및 공개 절차 중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고서의 범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대와 관심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이해관계자란 “회사의 영업 활동, 제품 또는 서비스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거나 기업의 전략 수행 및 목표 달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이에는 주주 및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자가 포함된다”(24쪽)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ESG의 사회(S) 부문뿐만 아니라 거버넌스(G)와도 연계된 것으로서, ESG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진단과 평가의 모든 과정에서 해당 산업의 종사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이와 더불어, 문화산업 분야의 현황에 맞는 ESG 가이드라인 제작과 운영, 평가에는 정규직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들의 협회나 단체가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노동환경의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제도의 실효성과 강제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화산업의 실정에 맞는 ESG 기준의 설정과 더불어, 문화산업 내 노조 역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인터뷰에 응한 노조 관계자들은 현재 ESG 운영 상황에 대해 대체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ESG가 노동운동의 활성화와 문화산업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였다. 예를 들어, 영화산업노조는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 플랫폼이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강제하는 것과 같은 조치를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소비자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조에서도 이러한 좋은 관행이 자리 잡는 것을 지지하고, 이를 언론에 알릴 의향이 있다”고 언급했다(영화산업노조). 이처럼 노조의 적극적인 참여와 ESG 경영의 결합은 문화산업 내 노동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SG를 중심으로 한 노조의 노동운동이 소비자 운동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한빛미디어인권노동센터 관계자는 “기업이 ESG 경영을 하지 않거나 비윤리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을 벌이게 되고, 이는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사실 ESG 경영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러한 소비자 운동과의 연계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2년 KBS 드라마 <미남당> 제작 과정에서 스태프들이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 준수를 요구하자 계약이 해지되어 논란이 일었던 사건 당시, 이 사실이 배우 팬덤 사이에서도 공론화가 되었고, KBS 역시 이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노동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ESG 개념을 활용하여 팬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조직하고, 이를 소비자 운동과 연계하는 전략이 ESG 경영의 실효성을 높이며 기업의 책임을 촉구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문화산업은 소수의 거대 방송사와 글로벌 플랫폼, 그리고 다수의 영세한 제작사 및 개인 창작자로 구성된 극단적인 피라미드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공급망 사슬의 관점에서 ESG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원청 기업이 하청 기업들의 ESG 경영을 책임지고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때, 원청은 단순히 하청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점검과 관여를 넘어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ESG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기금 지원 등의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2년부터 대기업은 정부의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하고, 자신들의 공급망 내 중소기업에게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ESG 교육, 진단, 현장실사(컨설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등의 종합적인 ESG 경영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컨설팅 후 ESG 지표 준수율이 우수한 협력사에게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러한 확인서를 보유한 협력사는 은행의 금리 우대, KOTRA의 수출 지원 서비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의 환경ㆍ에너지 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의 ESG 도입을 지원하는 방법들도 필요하다. 예컨대 각종 제작 지원사업시 ESG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비롯해, ESG 인증 기업에 대한 저금리 융자 도입, 모태펀드 주목적 투자 대상 및 요건에 ESG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 조항들을 포함시키는 등의 방안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넷플릭스, 디즈니, CJ,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기부 및 봉사활동 외에, 문화산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마련 및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또한, 노조는 이러한 상생협력기금에 원청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 방송연기자노조는 방송사 및 대형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복리후생 기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기자들의 건강검진, 자녀교육비 지원, 경조사 지원 등 다양한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처럼,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중소 제작사들이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문화산업의 노동문제를 ESG 관점에서 재정의하고, 이를 어떻게 실질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을 수 있을지 탐색하였다. ESG와 노동문제를 연결하려는 기존 연구가 여전히 부족하며, 특히 그동안 문화산업의 노동의제와 ESG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없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경영자가 아닌 노동자들(노동조합)이 ESG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의견뿐만 아니라, 문화산업 K-ESG 가이드라인 제정과 관련된 경영자들의 구체적인 의견과 노동조합의 ESG 참여에 대한 경영자들의 인식을 다룬 연구가 추가되어, ESG가 노사 간 충실한 정보 제공과 성실한 협의를 통한 진정한 ‘사회적 대화’의 기회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