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표 1 | 지속가능한 문화거버넌스 체계 지원 | |||
| 핵심원칙 | 정보전달이 정확히 이루어지고, 참여과정이 투명하고 거버넌스 체제를 기반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을 채택하고 실행하는 국가의 정책이 보장되어야 함. | |||
| 기대효과 | 창조성, 생산성, 배급을 증진하고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으며, 문화거버넌스와 관련한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되고, 투명하고 참여적인 체계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 방안이 실행되어야 함. | |||
| 모니터링 분야 | 문화정책 | 공공서비스 미디어 | 디지털 환경 | 시민사회와의 협력 |
| 핵심지표 | 다양한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창조, 생산, 배급, 접근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문화정책 지원 정책 결정에 다수의 정부 관계 기관의 참여 고지된 정책 결정 과정에 당사국의 적극적인 지원 | 미디어의 자유와 다양성을 위한 법률 지원 공공서비스 미디어 목표의 법적 규정과 보장 모든 사회 단체의 욕구에 충족하는 공공서비스 미디어 정책 방안 | 인터넷의 보편적인 접근을 위한 법률 지원 디지털 환경에 시민사회 참여 증진과 디지털 창조를 격려하는 정책 방안 역동적이고 다양한 디지털 문화 산업 시장을 지원하는 정책 방안 | 시민사회에 대한 법률 및 재정 지원 정책 계획과 실행에 시민사회의 참여 협약을 비준하고 증진하는 데 시민사회의 적극적 참여 |
| 성과 | 도전과제 | 권고사항 | ||
| 문화 산업 입법 기반, 인터넷․언론 자유 및 다양성 확립 창조경제를 위한 각국 간 협력 확대 디지털 창의력과 기업가 정신에 대한 투자 증가 문화정책 이슈에 시민 사회단체의 참여 | 문화정책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예산 부족 시민사회단체의 정책 행동에 완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역량 부족 사회의 모든 그룹이 공공서비스 미디어 정책에 의해 제공되는 것은 아님. 디지털 환경에서 제작자에 대한 불공정한 보수 | 정책 대화를 위한 구조화된 플랫폼 개발 포괄적인 디지털 어젠다 및 인프라 계획 채택 시민사회단체를 위한 적절한 자원과 기술 제공 지역 품질 컨텐츠 제작에 투자 | ||
| 데이터 요구사항 | 디지털 배급 플랫폼 및 아티스트에 의해 발생한 수익 공공서비스 미디어의 게이트키핑(gatekeeping) 위치에 있는 여성의 수 문화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 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