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8 (하위수준) 입법 영역의 개선과제 간 상대적 중요도
개선과제
중요도
순위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적 개념(예술, 예술인 등) 확립 및 지원 근거 마련
0.318
1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내용 및 조건 구체화
0.218
2
제작자·창작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0.191
3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방·도용 등에 관한 법규 설정
0.15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