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9 중요도 종합 분석 결과

(상위수준) 구분 (하위수준) 개선과제 종합
중요도 순위
정책 중장기 발전방안 구축 0.115 1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법적 개념(예술, 예술인 등) 확립 및 지원 근거 마련 0.106 2
정책 다년간 지원 0.094 3
정책 전반적 교육 지원(전문인력 교육양성, 컨설턴트 지원, 기획자 양성, 예술가 성장 시스템 구축 등) 0.079 4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계약서 내용 및 조건 구체화 0.073 5
제작자·창작자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0.064 6
정책 전반적인 제작 지원(비용, 공간, 시설, 장비) 0.063 7
정책 전반적인 유통 지원(플랫폼 구축, 홍보, 축제 등) 0.060 8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방·도용 등에 관한 법규 설정 0.05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