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한국 | 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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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문화자산보존법 |
전승자 명칭 | 보유자(holder) | 보존자(preserver) |
관할 | 문화재청 | 지방 |
주요 지원금 명칭 | 전승지원금 | 보조금 |
예산 규모 | 10,214,400,000원 | 약 211,950,000원 |
경제적 지원방식 | 매월 신청ㆍ심의를 수반하지 않는 획일적 지원=보편적 지원(인적 지원) | 매년 신청ㆍ심의를 수반하는 일시적 지원=각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선별적 지원(프로젝트 지원) |
주요 사회적 지원 | 상위법 내 ‘예우’에 대한 근거법령 마련 일정 기준에 따라 의료수급권 자격 부여 국립국악학교 등 산학겸임교사 자격 부여 학점 인정 문화재청 소속 궁ㆍ능원 관람료 면제 등 | 의료 혜택 국가문화자산보존상 수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