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4. 국가별 비교 분석 최종 결과

개념 영국 독일 프랑스 한국
영향 인식 위협 프레임 우세 (일자리ㆍ기회 대체 + 안전장치 필요) 위협 프레임 우세 (생계ㆍ시장ㆍ사회 위험까지 확장) 위협 프레임이 명시적으로 강함 (‘위협/기회’ 양자 구도) 혼재 프레임 (활용ㆍ기회 + 규칙ㆍ권리 우려 병존)
사용 경험 사용 경험은 존재하나 (상대적으로 낮은 편) 권리/규제가 먼저 전면화 사용 경험/관심이 존재하면서도 보상ㆍ투명성ㆍ규율 패키지 수요가 함께 큼 사용 경험이 있으나(직업 맥락) 통제권 상실 문제가 강하게 선행 사용 경험이 비교적 높고 활용/협업 언어가 살아 있음
인간–AI 관계 인식 대체 + 통제(규제)로 관계 규정이 빠르게 수렴 규율(법적 규제) + 권리 패키지(보상/동의/표시/투명성)로 정렬 통제/거부권 (옵트아웃ㆍ표시) 중심의 관계 규정 협업/도구 인식이 강하면서도 규칙 필요가 동반
권리 인식 수요 (동의ㆍ보상ㆍ표시ㆍ통제ㆍ투명성) 매우 구체적 (동의/보상/크레딧 등 권리 항목화) 매우 구체적 (보상ㆍ동의ㆍ표시ㆍ투명성의 패키지) 거부/조건부 허용 형태 (통제권 회복이 우선) 권리 인식은 존재하나 활용과 병존 (제도 정비 요구로 연결)
학습ㆍ훈련 수요 (역량/권리 리터러시) 훈련 부족이 강한 장벽으로 제시 (교육 공백이 이슈화) 교육은 정책 해법 (핵심 과제)으로 구조화 (미디어/권리/윤리) 훈련(formation) + 권리행사 방법(옵트아웃)이 함께 등장 교육ㆍ역량 수요가 정책 논의의 기반 (매개ㆍ가이드 수요로 결합)
정부 개입(규제) 수요 강하게 직접화 (정부가 가드레일ㆍ규제 도입) 법적 규율 필요성 직접화 (규제 찬성 강함) 정부 규제 직접 문항보다 권리장치로 규제수요 표현 수용 vs 규제의 이중 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