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국제사회의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논의는 197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특히 유네스코는 1971년 저작권 보호를 통한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국제규범의 초안을 만들었으나(Aikawa, 2004: 138), 민속을 저작권의 영역에서 바라보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많았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의 표준규범 제정 역시 시기상조라는 평가를 받았으나(Ficsor, 1997: 3-4), 유네스코는 포기하지 않고 저작권 측면을 제외한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에 대해 계속 논의하였고,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이하 ‘1989년 권고’)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⁷⁾ 민속을 포함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첫 국제 규범인 ｢1989년 권고｣는 전통문화 및 민속의 형태를 ‘언어, 문학, 음악, 춤, 놀이, 신화, 의식, 관습, 수공예, 건축 및 여타의 예술’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이후 ｢2003년 협약｣ 채택의 법적 논의에 있어 큰 밑거름이 되었다.

이후 1996년 무형유산 보호의 취약성을 지적한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보고서와 모로코에서의 제마 엘 프나(Jemaa El Fna)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Schmitt, 2008), 1998년부터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선정 사업(이하 ‘1998년 걸작 사업’)’이 시행되었다.⁸⁾ 각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선정하는 제도는 많은 유네스코 회원국들의 주목을 끌었으며, 1999년 워싱턴 국제회의에서 ｢1989년 권고｣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새로운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대한 논의로까지 이어졌다(Bouchenaki, 2007). 이에 유네스코는 2002년 ｢국가 인간문화재 제도 수립에 관한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몇 차례 정부 간 전문가 회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의 초안을 발전시켰다. WIPO와의 업무 중복성이나 무형의 유산을 목록화하는 제도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이 회의를 통해 조율되면서 2003년 10월 제32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2003년 협약｣의 초안은 수정 없이 채택되었다.⁹⁾ 이는 ｢2003년 협약｣에 회원국이 전례 없이 높은 속도로 가입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¹⁰⁾

｢2003년 협약｣은 제정 시부터 기존에 유네스코가 성공적으로 시행해오던 ｢1972년 협약｣의 목록제도나 정부간위원회 구성, 자문기구 설치 등을 상당히 모방했다는 평가와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특징과 성격에 맞게 공동체, 개인, 집단의 참여를 강조하고, 긴급보호와 원조를 강화하는 한편, 자문기구의 역할 확대 등 ｢1972년 협약｣의 운영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메커니즘을 도입하고자 노력하였다.

｢2003년 협약｣은 총 40개 조항, 9개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일반조항인 Part I(제1-3조)은 협약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Part II(제4-10조)는 협약의 주요 조직을, Part III(제11-15조)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조치를, Part IV(제16-19조)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조치를 언급하고 있다. 국제협력에 대한 내용은 Part V(제19-24조)에, 협약의 국제기금 출연과 운영은 Part VI(제25-28조)에 규정하였다. 협약의 보고체계는 Part VII(제29-30조)에, 1997년 걸작 사업에 대한 전환 조치는 Part VIII(제31조)에 포함시켰으며, 최종조항인 Part IX가 협약을 마무리 하고 있다.

협약의 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의는 제2조에 기술되어 있다.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및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적 공간”으로 정의하는 한편, “국제인권조약 및 문서와 합치되고, 공동체, 집단 및 개인 간의 상호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의 필요성에 합치되는” 것으로 한정함으로써, 남녀차별이나 신체 훼손 같은 국제인권규범에 반하는 전통들은 협약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다.¹¹⁾ 이러한 유산은 “세대 간 전승되어 공동체 및 집단이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과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그들의 정체성과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으로 제한한다.¹²⁾

국가적 차원에서 ｢2003년 협약｣은 각 당사국으로 하여금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목록(inventory)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제1항). 국가 목록은 유산의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효율적인 장치로 작동하므로, 각 당사국 정부는 가장 먼저 관련 공동체와 집단, 비정부기구(NGO)들의 참여 하에 자국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확인해야 한다(제11조 제2항). 확인된 유산에 대해서는 적절한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통해 보호를 보장해야 하는데(제13조), 관련 정책 수립, 보호 조치 이행을 위한 기구 설치, 연구 및 훈련 촉진 등이 포함된다. 미래세대로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가장 핵심적 수단으로서 다양한 교육적 조치에 대한 당사국의 노력 역시 장려된다(제14조). 마지막으로 협약은 이러한 국가적 조치에 무엇보다 유산에 관련된 전승자들(개인, 집단, 공동체 등)이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5조),¹³⁾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상 그 가치가 관련 공동체에 의해 정의된다는 점에서 그들의 참여가 핵심적 사안으로서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제적 차원에서 협약 당사국들은 협약 총회(General Assembly)와 무형문화유산 보호 정부간위원회(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이하 ‘정부간위원회’)를 통해 공동의 국제적 의무를 수행한다. 특히 제16-18조를 통해 협약은 대표목록과 긴급보호목록, 모범사례목록 등 3개의 목록을 도입하고 있는데, 이는 등재 유산의 상대적 우수성을 함의하고 있는 ｢1972년 협약｣의 세계유산(일반 목록과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 모두 포함)이나 1998년 걸작 사업에 의해 선정된 유산들과 차별성을 두기 위해 매우 조심스럽게 고안된 장치이다.¹⁴⁾

먼저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의 등재조건을 보더라도, ｢1972년 협약｣에서 언급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와 유사한 것은 찾아볼 수 없다.¹⁵⁾ 오히려 협약의 ｢운영지침｣에서 제시되는 5개의 조건 중 기준 2(R.2)를 보면 무형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인식 제고와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기여가 더 강조되고 있다. 이는 각각의 문화적 전통이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따라서 탁월한 가치가 문화적 다양성의 기준이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긴급보호목록(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은 위험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국제원조의 근거 중 하나로서 작용하기도 한다.¹⁶⁾ 마지막으로 모범사례목록(Register for Good Safeguarding Practices)은 ｢1972년 협약｣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목록으로서, 당사국 간 국제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고안되었다.¹⁷⁾ 모범적인 국가적 정책, 사업, 프로젝트 등을 목록화함으로써 당사국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관련 정책과 사업을 자국의 현황에 맞게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¹⁸⁾ 현재까지 대표 목록에는 128개국 492건의 유산 종목이, 긴급보호목록에는 35개국 67건의 유산 종목, 그리고 모범사례목록에는 22개국 25건의 사례가 등재되었다.¹⁹⁾

아울러 당사국들은 협약 제29조에 따라 매 6년마다 협약 이행을 위한 법적, 제도적 조치들에 대한 정기보고를 정부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²⁰⁾ 정기보고는 당사국들의 국내적 협약 이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는 한편, 종합적인 이행 경향에 대한 분석을 가능하도록 한다. 따라서 한국의 협약 이행이 다른 당사국과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며, 또 보완할 부분에 대한 사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정기보고 자료는 중요한 참고가 된다.

마지막으로 협약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7조(마)항에 따라 정부간위원회는 ｢운영지침｣을 준비하고, 협약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운영지침｣은 2006년 협약의 발효 이후 초안이 만들어져 2008년 처음 채택되었다. 협약 당사국들은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이 협약 이행과정에서 발견되는 여러 도전 과제들과 이행경험을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고, 정부간위원회와 총회를 통해 현재까지 6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으며(2010, 2012, 2014, 2016, 2018, 2020년), 앞으로도 이러한 개정 작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²¹⁾ 특히 등재절차나 자문기구의 운영, NGO 승인, 원주민 참여와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등이 주요 개정사항으로 반영되어 왔으며, 당사국은 이러한 개정 결과를 협약 이행에 적극 반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 논의될 한국의 ｢2003년 협약｣의 국내 법적 이행에 있어 협약의 주요 조문뿐만 아니라, ｢운영지침｣의 주요 개정내용과 방향 역시 협약과 국내법을 비교분석하는 유효한 기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공동체 및 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그 범주로서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체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자연 및 우주에 관한 지식 및 관습, 전통 공예 기술 등’으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서는 1999년과 2010년 개정을 통해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무형문화재의 정의를 확대하였으나, 유네스코 협약에서 언급되는 구전 전통이나 전통 지식과 관습 등은 포함되지 못하였다(<표 1 참조>).

실제로 2015년 기준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총 132종목 중 예능이 78종목(59%), 기능이 54종목(41%)으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은 그 다양성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보호대상이 되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2003년 협약｣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게 포괄적인 분류가 시도된 것이다. 이에 ｢무형문화재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재보호법｣상 무형문화재의 정의가 새롭게 Δ전통적 공연·예술, Δ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Δ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Δ구전전통 및 표현, Δ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Δ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Δ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의 일곱 가지로 확대되었다(제2조 제1항 제2호).³⁵⁾

물론 국내법상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와 범주가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그것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협약보다 작은 범주의 유산 형태를 무형문화유산으로 한정하는 것은 국내의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적절한 보호 없이 유산이 사라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한다. 아울러 유사한 유산의 유네스코 목록 등재가 다른 나라에 의해 먼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법｣의 제정과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구전전통 및 표현’,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이 새롭게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는데, 특히 후자의 경우, 전통사회가 현대 산업화시대로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된 생업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유산으로서 인정받지 못해 법적 보호의 울타리 밖에 있었다는 점에서 무형문화유산 개념 수정의 의의가 있다(김재호, 2016: 124). 아울러 기존에 ‘의식’으로 포괄되던 범주를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등으로 구체화한 점도 여러 변화 중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범주 확대와 더불어 ｢무형문화재법｣ 제정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원칙이 ‘원형(原型)’의 유지에서 ‘전형(典型)’의 유지로 바뀐 점이다.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의 기본원칙을 ‘원형유지’로 하고 있다(제3조).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역시 ｢무형문화재법｣ 제정 전에는 지정 보유자를 원형으로 보는 보유자 중심적 전승과 보존이 이어져왔던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지속적 전승의 과정에서 창의적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원형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보호는 유산의 박제화뿐만 아니라, 창의적 유산에 대한 적절한 법적보호를 방해하는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하였다(김용범, 2009: 210)(<표 2 참조>).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은 제2조 제1항 무형문화유산의 정의에서 ‘세대 간 전승’과 ‘끊임없는 재창조’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근본적 특징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그러한 재창조의 과정이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기여하므로, 긍정적으로 권장되어야 하는 것으로 서술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정상우, 2015: 55). 이러한 가운데, ｢무형문화재법｣은 기존의 원형 중심 보호원칙이 가진 문제점에 대응하고, 국제협약이 제시하는 전형의 원칙을 수용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법｣ 제3조는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함을 확인하고, 제2조 제2항을 통해 ‘전형’을 “해당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특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 이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으로 구체화하고 있는데, 따라서 ‘전형’이란 무형문화유산의 고유 가치와 특징으로서 오랜 시간 전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형태가 정해져 있는 ‘원형’과 달리 변화를 전제로 한 ‘전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는 전체적 이론의 연구뿐만 아니라, 유산 종목별로 구체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2014년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통해 보유자(단체) 없는 유산의 종목 지정을 가능하게 한 이래, 2015년 제정 ｢무형문화재법｣은 해당 원칙을 다시금 확인하여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대표목록(제16조)에 등재될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법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였다.³⁶⁾ 아울러 ｢무형문화재법｣ 제정을 계기로 ｢2003년 협약｣의 긴급보호목록(제17조)에 대응하는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목록이 새로이 도입되어, 소멸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와 전승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다.³⁷⁾ 또한 협약 당사국이 6년마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협약 이행과 목록 등재 유산에 대한 국가 보고서(｢2003년 협약｣ 제29조 및 ｢운영지침｣ 제152항)를 참고하여, 기존 ｢문화재보호법｣의 정기조사 조항(제44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조사 주기를 ｢무형문화재법｣ 에서는 매5년으로 명시하여 무형유산의 전승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다.³⁸⁾

｢무형문화재법｣ 제정을 통해 그간 문제되어 왔던 국내 제도의 개선도 함께 이루어졌다. 이는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국가적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전수 관련 제도들이 개선되었는데, 가장 주요하게는 전수교육 이수증 심사와 발급 권한을 보유자(단체)에서 문화재청으로 환원하게 되었다. 과거 보유자(단체)의 이수증 심사와 발급은 이수자 간의 서열화, 이수증 부정발급 등으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문제가 된 적이 있어 법 제정을 계기로 문화재청에 의한 이수증 심사와 발급을 통해 국가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로서 이수자의 기량 및 위상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시대에 맞지 않는 도제식 전수 체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전승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수교육대학을 선정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전수생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였다(<표 3 참조>). 이로써 전승자를 구하지 못해 전통공예 기술이 사장되는 위기에 직면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이 기대되었다. 또한 단순히 지정 종목의 전수교육에 초점을 두고 관련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재료와 제작과정에서의 기술개발과 디자인·상품화의 지원,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 공예품을 국가에서 인증하는 ‘전승 공예품 인증제’와 전승 공예품의 구입·대여·전시 등이 가능한 ‘전승 공예품 은행제’ 실시, 나아가 전승자의 창업·제작·유통 지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 취득 방지를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무형문화유산 진흥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문화재청, 2015). 이러한 상업적 활동을 통한 전승자에 대한 재정 기여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에 대한 인식 제고는 ｢2003년 협약｣의 ｢운영지침｣에서도 강조된 것이기도 하다(제116항). 또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협약의 ｢운영지침｣ 제104항에 언급된 유산 공동체의 권리 보호 조치가 법안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 언급된 ｢무형문화재법｣에 전수 관련 제도의 주요 변경 사항을 ｢문화재보호법｣ 과 비교하면 <표 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로 공동체를 꼽고 있으며, 협약의 제15조를 통해 당사국이 관련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그들이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협약은 유산 공동체의 역할이 단순히 해당 유산의 창조와 유지, 전승뿐만 아니라, 보호와 관리에도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Blake, 2006: 76). 국가는 공동체를 지원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는 국가와 그 소속 공동체 간 형성되는 전통적인 상하관계와는 다소 다른 양상이며, 유형문화재의 국가주도 보존관리와도 차이가 있다. 달리 말하면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상 그 공동체의 역할이 핵심적이며, 공동체 없는 유산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국가의 공동 법적,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조치들이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무형문화재법｣은 이러한 공동체의 역할에 있어 그들의 참여적 권리를 보장하기보다는 의무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제5조 무형문화재 전승자의 책무에서 전승자들이 충실히 전승활동을 수행하여 무형문화재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전승자를 위한 국가의 여러 지원 사항을 고려해볼 때, 전승자들의 전승활동에 대한 의무가 그 대가로 이해될 수는 있다. 그러나 법조문 어디에도 공동체의 역할과 여러 유산의 지정, 보호, 전승, 활용의 과정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이 없는 가운데 ｢무형문화재법｣이 유산의 전승자들을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중요한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기는 어렵다.

아울러 ｢2003년 협약｣의 제11조 제(나)항은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에 관련 공동체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³⁹⁾ 협약의 ｢운영지침｣ 역시 구체적으로 유산의 목록화 작업과 더불어 국내 유산의 유네스코 목록 등재 작업에서의 공동체와 전문가(기관)의 참여를 강조하고(제80항), NGO와도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제90항). 그러나 ｢무형문화재법｣은 전문가 참여의 경우 제9조에 의한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와 제10조 제2항, 제4항, 제5항에 언급되는 국가(긴급)무형문화재 지정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선정에 관한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갈음하고 있으며, 공동체의 경우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당사국 의무 중 하나인 협약의 정기보고의 과정에도 ｢운영지침｣에서는 관련 공동체와 NGO의 참여를 권고하고 있으나(제151항, 157항, 160항), ｢무형문화재법｣은 제22조에 따른 정기조사 과정에서 전승자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정기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정도로만 관련 공동체와 NGO의 역할을 서술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효과적 전승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와 역할이 중요하므로, 그들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서 인지하여 더욱 많은 참여적 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전문성을 가진 NGO 및 전문가(단체)가 유산 목록화 작업 및 보호와 전승, 관리의 여러 단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여, 협약의 구체적 이행 가이드라인을 따르는 한편, 국내 무형문화유산 보호의 절차적 민주화를 제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NGO, 전문가와 같은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적 권리가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은(Kim, 2021: 201-210), 앞으로 ｢무형문화재법｣의 발전에 있어 매우 주목해야 할 점이다.

｢2003년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돕는 ｢운영지침｣이 2008년 처음 채택된 이래, 협약과 관련된 여러 논의와 변화를 반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협약의 이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개정되어 왔다. ｢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국내법을 매번 개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것이 협약의 주요 발전방향과 관련되는 사안의 경우에는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2016년 개정된 ｢운영지침｣은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주요 내용에 따라 ｢2003년 협약｣의 국내적 이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는데,⁴⁰⁾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가적 조치들이 지속가능하게 실시되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들이 국가 개발정책의 전체적 틀에서 계획되고 조정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임돈희·로저 자넬리, 2019:52-53). ｢무형문화재법｣의 경우,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의 진흥 관련 조문을 통해 전승자들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나(제39-제44조), 여전히 무형문화유산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운영지침｣ 제180항이 강조하는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교육을 통한 경제사회적 발전에의 기여와 같은 다분야적 접근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명문화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재청은 지역사회에서의 무형문화유산 교육과 전승 활성화를 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2020년 개시)하고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홍보를 강화하여 무형문화재의 지역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송인헌, 2020: 54-55), 이러한 시도는 지역의 재생을 돕는 지속가능발전의 모델로서 충분히 주목할 수 있다. 물론 전수교육관의 다양한 사업과 여러 활동의 구체적 모델을 ｢무형문화재법｣이 모두 담을 수는 없으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이 ｢2003년 협약｣ 이행의 중요 원칙으로 자리잡은 만큼, 역시 하나의 원칙적 선언으로서 ｢무형문화재법｣ 내 관련 문구의 반영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3년 협약｣이 운영하는 세 개의 국제목록 중 특히 대표목록의 경우, 등재되는 무형문화유산이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며, 해당 다양성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세계유산목록의 등재 시 언급되는 상대적인 ‘탁월한 가치’ 또는 ‘중요성’에 의해 선정되는 것이 아니다. ｢무형문화재법｣의 경우에도 무형문화유산 지정의 주요 기준으로 중요성에 대한 언급 대신 역사적, 학문적, 예술적, 기술적 가치와 전통문화의 대표성, 세대 간 전승을 통한 전형 유지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중요무형문화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점과 제12조 제1항에서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무형문화재법｣에 따른 유산 종목의 지정에 ‘중요성’에 대한 가치 판단이 여전히 존재함을 보여주므로, 그에 대한 수정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그 중요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기존 ｢문화재보호법｣에서 존재한 중요무형무형문화재와 시·도지정문화재의 위계적 층위가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구분되고 있다. 물론 그 구분은 중앙과 지방의 관리 이원화와 자율성 보장으로 읽힐 수 있으나, ｢무형문화재법｣ 내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수혜적 조치를 보면 보호와 지원의 차이를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수장학생의 선정과 장학금 지급이 국가무형문화재에만 해당하거나(제27조), 국가무형문화재의 공개와 관련 의무 부과와 함께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점(제28조), 국가무형문화재 관람료 징수(제29조),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의 전수교육학교 선정(제30조) 등의 조항들은 시·도지정문화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상하적 체계로서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도지정문화재에도 이러한 조항들이 해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시·도 차원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03년 협약｣은 교육 및 인식제고,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대중과 청년 대상, 유산 관련 공동체 대상 관련 사업 추진과 더불어 무형문화유산 보호 관리 및 연구 관련 역량강화 활동, 비공식적 지식전달, 활동의 대중 홍보 등을 강조하고 있는데, ｢무형문화재법｣ 역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문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 홍보에 대해서는 제5장 전수교육 및 공개(제25-제30조)를 통해, 전승과 역량강화와 관련해서는 제7장 무형문화재의 진흥(제37-제46조)에 상세한 조치 사항을 서술하고 있다. 또한 제48조의 보칙을 통해 조사 및 기록화 작업의 의무화와 디지털 자료로의 일반 공개에 대한 국가적 의무를 명시하였다.

더 많은 비교연구를 통해 객관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겠으나, 앞서 언급된 ｢무형문화재법｣의 여러 조문에 포함된 조치들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협약의 지침을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범주가 확대되고, ‘원형’에서 ‘전형’으로 보존 원칙이 변화한 만큼, 새롭게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더욱 발굴하고 기록화하는 작업이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그동안 무형문화유산으로 여겨지지 않아 연구가 미흡했던 생활관습이나 전통지식, 구전 전통 및 표현 분야에 대한 발굴과 기록, 전승을 위한 교육, 역량강화, 홍보 등의 활동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최영화·민경선, 2017: 44), 이에 대한 추가적 강조는 향후 법 개정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