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시대의 문화유산 ODA 활용 연구

문화유산에 대한 업무를 주요 담당하는 전문 국제기구는 유네스코이며, 교육, 과학, 문화를 담당한다. 문화 분야를 담당하는 조직은 문화유산부(Division for Heritage)와 창의부(Division for Creativity)가 있다. 문화유산부에는 세계유산센터, 문화유산보호(Cultural Heritage Protection Treaties Section), 이동유산박물관(Movable Heritage and Museums Section) 등이 있는데, 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대한 규정 등을 검토하고, 권고하는 역할도 한다. 특히 1972년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협약(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이하 ’세계문화유산협약‘)’을 체결하여 참여 국가들로 하여금 자연과 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²⁾. 세계문화유산센터를 산하 기관에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 당사국의 영토 내의 문화유산이나 자연자원을 유산 목록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목록은 세계유산, 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으로 각각 구분하여 관리된다³⁾. 2019년 기준으로 세계유산은 167개국에 총 1,121점이 등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문화유산이 869점, 자연유산 213점, 복합유산이 39점이며,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목록에 총 53점이 등재되어 있다. 한국은 해인사 장경판전, 종묘, 불국사 등 총 14점이 등재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긴급보호목록(34개국 64건),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124개국 463건), 모범사례목록(22건)으로 분류되어 등재된다. 한국은 종묘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 등 20건이 등재되어 있다. 세계기록유산은 124개국 및 8개 기구 432건(2017년 등재기준)이며, 한국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등 16건이 있다. 한편, 북한은 세계유산으로 평양 일대 고구려 고분과 개성지역, 그리고 기록유산으로 무예도보통지, 무형유산으로 아리랑, 김치 담그기 등이 등재되어 있다.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위원회(The World Heritage Committee)는 1년에 1회 개최하며, 총회에서 선출된 21개국의 대표로 구성된다⁴⁾. 세계유산협약의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세계유산기금을 관리한다. 위원회는 세계 유산 목록의 등재과정에서 최종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등재된 유산의 보존 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검토하여 유산이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할 경우 당사국으로 하여금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한다(장지순 외, 2019). 세계유산위원회(The Bureau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는 매년 선출되는 7개 당사국으로 구성된다. 당사국들은 자국 내 세계유산 보존 상태와 보호 활동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6년을 주기로 대륙별로 준비하며, 위험에 처한 유산의 경우 매년 그 진행현황을 보고하여 미리 대비하기도 한다. 당사국들의 의무분담금과 자발적 기여금을 통해 기금을 운영하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기금이다. 이와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한 신탁기금을 운영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플랑드르 신탁기금, 일본신탁기금, 스페인 신탁기금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유네스코에 교육분야 신탁기금, 문화유산보호기금 등을 출연하고 있지만, 문화유산관련 신탁기금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네덜란드 등이 운영하고 있는 신탁기금은 유네스코에서의 역할은 물론 현지에서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향력을 지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에 대한 신탁기금을 마련하여 기여하는 것도 문화유산 ODA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최근에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로 인한 유네스코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할 때 한국의 기여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OECD DAC 회원국 중에서 문화 분야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인 프랑스는 식민지 경영까지 포함하면, 문화 및 문화유산 분야의 지원에 대해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DAC 회원국 중에서 1억 달러가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특히 인도차이나 내의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등에 집중적이고 오랫동안 지원을 해오고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관련 기구로는 프랑스국립극동연구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 EFEO)⁵⁾, 프랑스 개발청(Agence Française de Développement: AFD) 등이 있고⁶⁾, 외무부 산하에 우선적 연대 기금(Le Fondsde solidarité prioritaire: FSP)⁷⁾이 있다. 이들 기관은 특히,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지역 유적 발굴 및 보존사업에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어 사용 지역 국가에 대한 프랑스 문화, 언어 교육 및 문화유산 관리 지원을 하고 있다. 프랑스 문화부(Ministry of Culture)에는 문화유산부(The Heritage Service⁸⁾)가 있어서, 조사단을 파견함으로써, 문화유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 있다. 특히 도시개발에 있어서 문화유산을 경제적 측면에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이를 지속가능성 기반으로 접근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도 했다(Vernieres et al, 2012). 1997년에 유네스코와 프랑스 정부는 협약을 맺었는데, 이는 유네스코가 문화유산에 관한 최초의 양자 협약이다. 이를 위해 신탁기금을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물보존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특화된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연구원, 역사가, 고고학자, 건축가, 큐레이터, 도시 계획가, 조경전문가, 복원 전문가, 법률 전문가 및 경제학자, 지자체, 대학, NGO 등 다양한 전문가에게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 50개 국가에서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발굴 및 복원 사업(190년~현재), 이집트 사카라(Saqqara) 지역개발 보존 사업(2009~2015), 라오스 루앙프라방(Luang Prabang) 보존 및 개발사업(1998년~현재), 라오스 왓푸(Vat Phou) 유적 보존 개발 사업(2012년) 등이 있다. 특히, 앙코르 유적 발굴 및 복원 사업은 1907년부터 시작되어 아직까지 지속하고 있다.

스페인은 개발협력에서 문화유산과 개발측면에서 개척자(trailblazer)라고 자부하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AECID, 2018). 특히 인간발전의 핵심요소로 문화와의 협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같은 언어권인 중남미 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및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다양한 협력을 진행한다. 그 중심에는 스페인국제협력개발기구(La Agencia Española de Cooperación Internacional para el Desarrollo: AECID)가 있다⁹⁾. 예를 들어, 1985년부터 라틴 아메리카에서 운영되고 있는 유산프로그램(heritage program)을 통해 9개의 문화경관관리 계획(Cultural Landscape Management Plans)을 작성하였다. 30개 이상의 역사센터운영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0개 이상의 고고유적 및 도시 유적지를 재건하는 사업을 전개하였다. 또한, 66개의 워크숍을 통해 26,000명의 학생들을 교육시키기도 했다. 특히 별도로 문화와 개발(culture and development)이라는 분야를 두고 있고, 제4차 마스터 플랜(2013~2016년)에 의거하여 문화·개발전략(culture and development strategy)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플랜에는 “스페인의 협력은 문화·개발전략에 기반하여, 모든 사람들이 문화생활에 효과적으로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문화적 다양성, 문화간 대화, 표현과 창조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ACERCA 프로그램은 문화 분야의 인적 자본 형성과 관련하여 2005년에 시작되었는데, 개발 협력의 틀 안에서 문화 에이전트와 전문가의 창조와 개선 과정을 촉진하면서, 국제 사회가 공유하고, 홍보하는 가치와 컨텐츠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Ibero-American 프로그램은 라틴아메리카 지역에 영화, 미디어, 이벤트, 아카이브, 박물관 및 도서관 등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 스페인어권의 문화 연계 프로그램으로 활용되고 있다. 스페인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사업은 말리¹⁰⁾ 젠네(Djenne) 사원 보존 사업(2017), 모잠비크 이보(Ibo)섬¹¹⁾ 지역의 보존 및 관광개발 사업(2018), 팔레스타인¹²⁾ 헤브론 지역 개발 마스터 플랜 사업(2017), 마닐라의 인트라무로스(Intramuros)¹³⁾ 지구 복구 사업(2015) 등이 있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대외원조 프로그램을 할당하여 문화유산 보전정책과 실행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국가의 정체성을 정립하는 과정으로 국익과 연계된 문화유산을 활용하면서 책임 있는 글로벌 시민으로서 역할도 도모했다. 외교의 주요 정책이자 소프트파워로서 문화정책을 중시하고, 문화유산기반 전략(heritage-based strategy) 개발로 이어졌다¹⁴⁾. 1989년 세계문화유산보호기금(Fund for the Preservation of the World Culture Heritage)과 1993년 무형유산기금(Fund for the Intangible Culture Heritage) 등의 자금을 확보하여 추진했다(Natsuko, 2015). 이는 문화를 통해 전범국가의 이미지를 지우고,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보다 본격적인 문화유산에 중점을 둔 협력은 2001년 아프가니스탄 바미얀 불상이 탈레반에 의해 파괴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다. 2004년 외무성 주최로 문화재에 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조사 연구와 보존을 위한 다양한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제안되었다. 그리하여 2006년 ‘해외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국제협력의 추진에 관한 법률¹⁵⁾’에 의거하여 문화유산 국제협력컨소시엄이 발족되었다¹⁶⁾. 이 컨소시엄은 운영위원회를 두고, 대학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지원단체, 국제협력지원기구 등 4개 기구가 연계되어 각각 역할을 하고 있다¹⁷⁾. 그리고 6개 지역 소위원회 및 기획위원회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컨소시엄의 운영은 도쿄문화재연구소의 사무국을 통해서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문화분야 개발협력을 위해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화분야 무상자금지원(Cultural Grant Assistance)이다. 이 기금은 1975년에 조성된 ODA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일본국제협력단(JICA)이 운용한다. 개발도상국들의 문화와 교육을 증진시키고, 문화적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된다. 1975년도에 실시된 이래, 2017년까지 약 677억 엔 규모로 총 1,436개의 사업을 지원하였다¹⁸⁾. 이후 2000년에 풀뿌리 문화 자금 협력(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Grassroots Projects)과 문화유산 자금 협력(Grant Assistance for Cultural Heritage) 사업으로 지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림 1. 일본 문화유산 국제협력 컨소시엄 조직도 자료: (장지순 등,2019)(http://www.jcic-heritage.jp/en/about/#organization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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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뿌리 문화 자금 협력의 대상은 OECD DAC이 지정한 ODA 수원국이며, 자금 지원 상한선은 원칙적으로 1,000만 엔이며, 사업기간은 1년으로 비교적 짧은 편이다(장지순 외, 2019). JICA의 문화유산과 관련된 개발협력은 기술협력, 관광, 환경정비, 지역개발, 건설 등과 같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인프라 구축 위주로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스리랑카 시리기리야(Sigiriya) 박물관 사업(2007년), 라오-일본 유도 센터 사업(2007~2008년), 캄보디아 왕립대학 사업(2002년), 아르메니아 예레반 주 보존사업(2008년), 모로코 왕립도서관 사업(2007년) 등이다. 그 이외에도 JICA에서는 미얀마에 바간지역 관광개발 사업(2014~2017년),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의 APSARA에 자금 지원(2013년), 태국 방콕 지역 관광 기초 인프라 정비 사업(1998년) 등도 추진하였다.

2019년 한국의 ODA는 약 3조 2천억 원이고, 이 중 문화 관련 ODA 사업을 하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의 예산은 약 260억 원에 불과하다. 특히 무상원조 최대 공여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은 104억 원이었다. 문화유산 분야로 한정했을 경우, 그 금액은 더 적다. 이것이 현재 한국의 문화유산 분야 예산 현황이다. 적어도 예산만 을 고려할 경우, 제대로 된 문화유산 ODA를 시행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2010년 발표된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서 개발협력 기본정신으로 ‘수원국에게 희망을, 국제사회에 모범을, 국민에게 자긍심을’ 제시했다. 특히 이를 위한 3대 전략 중 하나로 ‘개발협력에 관한 콘텐츠 개발’이 있는데, 이를 ‘개발경험분야’, ‘사업기술분야’, ‘감성 분야’로 나누었다. 특히 감성 분야는 공감이라는 측면에서 수원국의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과 복원, 그리고 보존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한다. 또한 협력대상국에 대한 지원을 국가협력전략을 통해 체계화시켰다. 공공행정, 교육, 물/보건, 농림수산, 교통/에너지, 그리고 기타 분야로 중점분야를 설정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중 기타 분야는 인권, 문화, 그리고 환경이 포함되어 있다. 24개 중점협력국의 국가협력전략을 검토한 결과, 아래의 <표 2>와 같이 아시아 6개국, 아프리카 2개국, 중남미 1개국 등 모두 9개 국가에 문화 분야가 중점 분야로 지정되어 있다. 나머지 15개 국가의 중점분야에는 문화가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듯 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 분야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협력전략의 중점 분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9개 국가 중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을 제외하고 관광분야와 같이 연계되었지만, 캄보디아와 파키스탄은 국가발전 계획의 하나로 문화재 보존, 문화유산 및 문화 홍보를 포함하고 있었다.

아시아 라오스(문화유산), 미얀마(문화유산), 스리랑카(문화유산), 필리핀(자연유산) 등은 관광 산업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 분야를 중점 분야로 반영하지 않았다. 우즈베키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도 마찬가지이다. 아프리카의 가나 및 에티오피아, 중남미의 볼리비아 및 파라과이 등도 마찬가지이다. 중점협력국은 아니지만, 중앙아시 아(동서양 문화의 접경), 서부 아프리카(말리 왕국 등), 중남미(마야 및 잉카 문화)등의 국가는 많은 유산을 간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유산 분야의 협력은 거의 없다. 앞으로는 중점협력국가인 베트남(앙코르 유적, 불교유적, 고궁유적 등), 인도네시아(힌두유적, 불교유적 등), 몽골, 네팔(불교유적), 파키스탄(고대유적, 간다라 미술 등) 등의 아시아 국가는 물론 마야 문명의 과테말라, 잉카 문명의 페루 및 볼리비아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ODA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련 ODA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코이카 등은 주로 무상 사업만하고 있다. 아직까지 유상 ODA는 지원된 적이 없다. 향후 문화 유산 복원 및 발굴, 관련 인프라 및 지역개발 등을 연계한 대규모의 지역개발 사업으로 유상 ODA사업으로 연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도국 문화자원 역량강화 사업(문화동반자 사업), 문화유산 ODA 사업(문화예술 교육 ODA 베트남, 인도네시아), 해외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탄자니아, 몽골, 베트남), 관광지도자 벤치마킹 사업 연수, 지속가능 관관 발전 지원 사업,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사업, 아시아 인력 예술 양성 사업, 아시아 문화역량 강화 사업 등을 추진한다. 다자사업으로는 WIPO신탁 기금, 유네스코 협력 사업, 관광외교역량강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문화동반자 사업(Cultural Partnership Initiative: CPI)은 역량강화 사업으로 2005년에 시작된 이래 2018년까지 총 105개국 연수생 1,142명이 문화교류에 참여한 대표적인 ODA 사업이 되었다. 2019년에도 14개 기관 27개국 5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문화체육관광부, 2019).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는 향후 관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현지의 매우 중요한 네트워크로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문화재청의 문화유산 관련 ODA 사업은 2019년 기준으로 9개 사업에 불과하다. 보호가 어려운 세계유산 보존 지원 등 양자 및 다자간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에 참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양자 사업인 세계유산 보존·관리 지원 사업은 현재 라오스와 미얀마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문화유산 ODA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무형유산 보존관리 사업은 라오스와 우즈베키스탄에서 진행하고 있다. 협력국 유네스코 유산 등재협력 사업은 개도국의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유산 개별 등재 및 관리 지원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집중 지원하여 협력국의 문화재 보호 자생력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호기반 양성에 기여하고 있다. 사업수행은 한국문화재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유형 문화유산 복원부터 시작하여 무형 문화유산의 보존, 그리고 세계유산 등록 등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현지에서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를 넘어 인류 유산으로 재탄생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현지에서는 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에 대한 지원에 대해 국가차원에서의 감사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지원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과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다(장지순 외, 2019).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경우, 문화를 별도 분야로 해서 지원하는 경우는 없고, 현지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지원 사업으로는 캄보디아 앙코르 유적 복원 및 관리 사업, 콩고민주공화국 국립박물관 건립 사업, 페루 국가 문화유산 등록 및 관리 시스템 사업 등이 있다. 현지의 여건이나 사업의 효과를 고려할 때, 중점협력국을 중심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확대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 캄보디아, 페루와 같은 경우는 문화유산 분야의 지원을 통해 현지에서의 반응이나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유산 ODA사업 추진을 위해 문화재청, 문화재재단, 국립문화재연구소, 그리고 대학이나 단체 등과 협력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국내 현황에서 보면, 아직 문화유산에 대한 지원이 많지 않아서 활동영역이 제한적일 수 있다. 특히 인력 부분이 그러하다. 앙코르 사원에 대한 복원 사업의 경우, 국내에 전문가들이 많지 않아서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현지에서의 공여국 회의 참여, 관련 전문가들과의 교류 등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가 양성되기도 했다. 또한 청년중에서 인턴으로 참여하다가 고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문화유산 ODA 분야는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이 분야의 인력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문화유산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나아가 향후에는 중점협력국과 문화유산이 많이 존재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부터 시설지원, 발굴 및 복원 관리 등의 인프라 사업을 포함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재단, 문화재연구소, 그리고 대학 및 민간단체 등의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직접적인 ODA 사업은 물론 지역개발 및 관광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북한에도 발굴과 보존이 필요한 유적이 많다. 남북협력의 차원에서 북한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지속가능발전시대의 문화유산 ODA의 활용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는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있었던 총 8차의 조사에서 약 40여 동의 건물터와 금속활자, 청자, 도자기 등 약 1만 7,900여 점의 유물을 발굴하는 성과가 있었다(문화재청, 2019). 북한은 1974년 10월 유네스코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199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하였으며,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에 가입한 상태이다. 이는 국제사회와의 문화유산 분야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협력을 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북한은 원래 무형문화유산에 비판적이던 입장이었지만, 2012년에 ‘문화유물보호법’ 대신 ‘민족유산보호법’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포함한 문화유산 전반에 걸쳐 적극 발굴 및 관리하였고, 이는 무형문화유산도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신형욱 등, 2014). 북한은 2004년 7월 ‘고구려 고분군 총 63기’를 처음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한 바 있다. 이후 ‘개성의 역사기념물과 유적(2013)’, ‘조선민요 아리랑(2014)’은 무형유산, ‘무예도보통지(2017)’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다. 북한과의 공동협력 사업으로는 2018년에는 ‘씨름’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등재를 하기도 했다. 북한은 김정은 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유산보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의 비정치적 영역인 문화유산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의 가능성은 높다. 남북협력이 새로운 접근을 필요로 한 시점에서, 더구나 지속가능발전시대를 표방하고 있는 시대상황에서 더욱 중요하다. 북한과의 협력에 있어 문화유산 분야는 용이하면서도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로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문화유산 분야 협력은 북한의 개방과 발전을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첫째, 국제기구 및 해외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문화유산 또는 문화 분야를 대외 전략의 하나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은 식민지시대부터 문화유산 분야 협력을 하고 있었다. 자국 언어를 활용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문화유산의 발굴 및 관리를 통해 인류 유산으로 영구히 보존하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있었다. 특히 스페인의 경우, ‘문화와 개발’이라는 별도의 영역을 두고, 문화개발전략(Culture and Development Strategy)를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었다. 둘째,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특히 프랑스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연대기금(FSP)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었으며, 일본은 문화 분야 무상자금(CGA)을 지정하여, 성격에 따라 단기성과의 기술협력과 장기과제로 각각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었다. 셋째, 별도의 관련 기구, 조직 및 프로그램을 정비하여 적극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프랑스의 EFEO(국립극동연구원), 일본의 JCIC(문화유산 국제컨소시엄), 스페인의 HfDP (Heritage for Development Program)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일본의 문화유산 국제컨소시엄은 공공기관, 민간단체 및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예산 및 정책 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반면, 문화유산 분야를 별도로 하여 추진하고 있었지만, 다른 분야와의 연계와 협력은 하지 않고 있었다.

첫째, 개발협력정책 관점에서 보면, 중점협력국을 대상으로 한 국가협력전략과 중점분야와의 일치성은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현재 문화유산 OD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이 중점협력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협력전략에는 반영되지 않았고,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중점협력국에는 문화유산 ODA 사업도 없었다. 따라서, 이들 국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분야별 협력을 위한 문화 또는 문화유산 분야가 아직은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전체 ODA 대비 지원은 미비하다. 한국의 경험을 살리고, 현지에서의 효과를 고려할 때, 문화유산 ODA만큼 효과도 높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없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원확대를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 등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관련 인력도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유산 분야는 융합성격을 가지고 있고, 민간과의 협력이 필요한 분야임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협력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에서의 문화유산 분야의 협력은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기관을 중심으로만 추진되고 있는데, 컨소시엄 형식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과의 협력 확대를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 분야의 협력은 민간교류차원에서 추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력이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단절없이 지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북한에서의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복원을 통한 남북협력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