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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최근 대한민국 문화산업은 ‘K-컬처’라는 명칭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 경쟁력 및 이미지 제고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였다. 2022년 기준,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32억 4,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였는데, 이는 가전, 이차전지, 전기차 등 주요 주력 산업의 수출 규모를 상회하는 수치1)이다. 콘텐츠 수출의 경제적 파급효과 또한 상당하여, 한국수출입은행2)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 증가할 때 관련 소비재 수출은 약 1.8억 달러 증가하고, 약 5억 1천만 달러의 생산 유발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산업적 성장에 발맞추어 정부는 문화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문화 분권’과 ‘지역 문화 자생력 강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설정한 바 있다. 특히, 2014년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고유의 문화 발전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 정책 실행을 위한 재정 투입의 근거가 되고 있다(정상철, 2020).
이러한 공적 재원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집행 체계로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이 최초로 설립된 이래,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 실행 기구로서 꾸준히 확산(정보람, 2022)되어 왔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엽합회3)에 따르면 2022년 12월 기준 전국 총 134개의 지역문화재단이 운영 중이며, 이 중 117개의 기초 문화재단과 17개의 광역문화재단이 설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문화재단이 광역 및 기초지방자치단체 전반에 걸쳐 보편적인 문화 행정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재단은 지역 주민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지역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는 등 지역 문화 생태계에서 미세한 연결망의 역할을 해왔다. 즉, 지역문화재단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을 넘어, 공적 자원을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으로 전환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 도구로 기능해 온 것이다.
이와 같은 지역문화재단의 양적 팽창과 역할 확대에도 불구하고, 투입된 예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파급효과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기존 선행연구들은 주로 재단의 운영효율성이나 거버넌스 구조, 주민의 문화적 만족도 등 비재무적 가치와 정성적 성과를 규명4)하는 데 집중해 왔다. 반면, 문화재단이라는 정책 변수가 지역경제의 제반 지표들과 갖는 구조적 연관성을 규명한 실증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막대한 공적 재원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에서, 해당 예산이 단순히 일회성 소비로 소진되는지 혹은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투자재로서 기능하는지를 판별하는 경제학적 분석은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하여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규모와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관광지수, 음식점 수, 주택거래량, 인구 순이동 등 다층적인 지역경제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문화재정이 미시적 상권 활성화와 관광 매력도 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확인하고, 나아가 문화적 정주 여건의 개선이 지역 사회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지역 문화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Ⅱ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기존 논의의 한계점을 진단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이 연구의 방향성을 정립하였다. Ⅲ장에서는 로그 변환을 적용한 패널 고정효과 모형 등 가설 검증을 위해 적용된 분석 방법론을 설명하고, 하우스만 검정을 포함한 모델 설정 과정 및 주요 변수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Ⅳ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재단 예산과 다층적인 지역경제 지표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Ⅴ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의 분석에 앞서 지역문화재정 투입의 당위성을 학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문화재단 예산은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이 지닌 공공재적 특성(public goods)과 가치재(merit goods)로서의 성격에 근거하여 편성된다(Musgrave, 1959). Samuelson(1954)에 따르면 문화서비스는 시장 기제에만 맡길 경우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적게 공급되는 ‘시장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공적 재원을 통해 이를 보완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이러한 재정 투입은 Throsby(1994)가 제시한 ‘문화적 승수효과(cultural multiplier effect)’를 유발한다. 즉, 문화 인프라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이것이 지역 내 상업 활동과 소비 확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지표를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하는 것이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기여 또는 문화재정 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는 지난 20년간 경제지리학, 문화 정책학, 지역경제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축적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지방분권화와 창조경제 전략이 강화되면서,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문화축제 활성화 등 문화를 매개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축적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화와 경제 간 연결 고리를 탐구한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분류하고 정리하여 이론적 접근, 정책 효과, 정량적 파급효과 측정에 연구의 성과를 파악함으로써 이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의 첫 번째 유형은 문화자본의 개념화 또는 경제학적 해석을 시도한 이론적 접근에 관한 연구이다. Throsby(1999)는 문화자본을 경제적 효과를 갖는 자본의 형태로 재정의하고, 이를 체화된 문화자본, 제도적 문화자본, 객체화된 문화자본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는 Bourdieu(1984)의 사회학적 개념을 경제학 틀로 확장한 것으로, 문화의 생산·소비·투자 가능성을 체계화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Florida(2019)의 창의계급(creative class) 이론은 문화자본을 인적자본의 한 형태로 간주, 창의적 집중도가 높은 지역의 경제성장 가능성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Florida(2002)는 문화적 매력도가 높은 지역이 창의적 인재를 유인하고 정주 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인 지역 발전을 견인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연구에서는 원용찬(2000)이 전북 지역을 바탕으로 지역경제 구조를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콘텐츠 경제’ 순의 발전 단계를 나타냄을 규정하면서 문화·지식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산업발전 단계별로 지역이 처한 경제구조의 한계를 진단하고, 문화산업을 단순 산업이 아닌 생활양식 또는 패러다임 변화와 연결된 창조적 문화 행위로 해석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병민(2005)은 문화산업을 OSMU(원소스 멀티유즈)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산업이 지역혁신체계와 장소마케팅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시 필요한 정책 과제로 인프라 구축, 파트너십 네트워크, 수요 기반 장소마케팅, 문화원형 개발 등의 부가적인 활동이 필요함을 명시하였다. 이상호·조광문(2023)은 역사·전통·예술·생활문화 등 지역의 문화자본과 ICT 기반 콘텐츠의 결합을 제안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기존 문화자본·문화산업·콘텐츠 산업 이론을 검토한 후,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다층적 정책 및 사업 전략을 도출하였다.
두 번째 선행연구 유형은 문화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최지연(2012), 권기창·안건미(2017)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는데, 최지연(2012)은 광주광역시 문화 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경주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비교 분석하여 파급효과를 제시하였다. 한편, 권기창·안건미(2017)는 경북 안동시의 3대 문화권 문화·생태·관광 기반 조성사업을 산업 연관 분석으로 평가하여 지역 내 생산 유발액, 부가가치 유발액, 소득 유발액, 고용 유발을 추정하였다. 김두성·윤영득(2012)은 부산 도서 관광 자원화 사업을 통한 연쇄적 파급효과 발생을 논하였다. 한찬희(2022)는 경상남도 18개 시군의 창조산업을 입지계수(LQ) 분석을 평가, 공연예술, 영화·비디오·사진 산업 등의 입지도를 분류하였다. 주성재(2007)는 대전, 부천, 춘천, 청주, 광주, 전주, 대구, 부산의 8개 문화산업단지 사례를 분석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유형별 구조를 분석하였다. 한편, Chiu et al.(2019)은 타이페이시 문화 기반 도시재생 정책을 다중 기준 의사결정 분석(FDM, ANP)으로 평가하여 문화정책이 도시 공간 생산과 경제적 파급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음을 입증하였다. 그 외, Jakonen et al.(2022)은 핀란드 문화재정 구조를 정량 예산데이터와 정성 인터뷰로 구성된 혼합방법론으로 분석하여 문화정책의 ‘숨겨진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공공재정이 맡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Stacy et al.(2023)은 로체스터, 클리블랜드, 산호세, 하트포드 미국 4개 도시의 예술기금 배분 모델을 비교하여 공공-민간 파트너십과 조세 기반 모금 사례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아울러, Mammadova et al.(2025)은 미국과 에콰도르 등 다국적 창의 산업 사례를 분석하여 창의 산업 고용 증가가 지역생산 및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입증하였다.
세 번째 선행연구 유형은 문화자본·문화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 및 분석한 연구이다. 염승일·이희연(2011)은 전국 시·군·구 단위 2005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문화산업 매출과 GRDP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으로 분석하여, 문화산업과 지역경제 간에 상호 인과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황경호(2021)는 17개 광역자치단체의 2015~2017년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매출과 지역경제 지표 3개년 패널데이터를 수집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산업의 매출이 GRDP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최희용 외(2016)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문화산업, 문화기반시설, 축제, 예술가 등의 문화자본과 지역경제 및 사회적 경제 지표 간 다층적 구성과 조절 효과를 측정하여 문화자본 변수 모두 지역경제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음을 입증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박수지 외(2024)는 자치단체별 지역 문화·관광 관련 재정지출, 관광도시 선정 및 육성 여부, 지역경제 성장지표 패널데이터를 회귀분석하여 관광도시 선정 및 육성 정책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정행득·이상호(2004)는 문화산업 부문과 타 산업 간 연관관계를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분석함으로써, 문화산업이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연계성이 높으며, 고용 창출 효과도 높다는 사실을 밝혔다. 해외 연구에서도 문화산업과 지역경제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찾을 수 있는데, Wu et al.(2018)은 중국 장강 삼각주 14개 도시의 1992년부터 2006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공간 자기 상관성 모형으로 추정하여 문화 창의 산업 투자가 GDP 증가를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Curry & Jarvis(2005)는 라틴아메리카 18개국의 약 200년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창의 경제 투자가 지역 경제활동 향상 효과를 유도함을 확인하였다.
네 번째 선행연구 유형은 축제 관련 문화정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된 연구이다. 김종원(2008)은 국내 약 1,176개 지역축제 현황을 분석하여 프로그램 획일화, 예산 부족, 전문성 결여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축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축제 정체성 확립, 기업 연계 상품 개발, 지자체·기업·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체계적인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의 경영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유진(2011)은 국내 74개 시·81개 군의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연·전시·전통 교육시설과 지방 지정문화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반면, 국가지정문화재와 예술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음을 실증하였다. Błaszczyk & Krysiński(2023)는 폴란드 브로츠와프의 유럽문화수도(ECoC) 2016 사례를 분석하여, 메가 이벤트 지정이 관광객 증가와 같은 단기적 경제효과는 창출하지만 장기적인 기업 성장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책 환경 개선과 같은 간접적 효과는 존재함을 확인하며 단기 성장과 장기 구조 변화 간의 괴리를 지적하였다.
문화산업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다양한 관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이루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이들 연구가 사용하는 “문화산업” 또는 “문화자본”의 개념과 측정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 문화예산, 문화산업 매출액, 기반 시설 현황, 개별 사업의 파급효과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한편으로는 문화산업의 다양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성과에 일관적인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문화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단일한 거시경제 지표(GRDP, 경제성장률 등)로만 평가하는 경향이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 규모 증가만이 아니라, 관광객 유입, 주거 선호도 변화, 인구 이동, 지역 소비 활동 등 다양한 경제 부문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다층적이고 구체적인 경제 변화들을 포괄적으로 다루기보다는, 특정 사업의 단기 파급효과나 거시경제 지표와의 단순 연관성에 초점을 맞춰왔다. 이로 인해 문화재정이 지역 상권의 미시적 활력이나 주민들의 정주 안정성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력은 학술적 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욱이, 현재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이라는 제도화된 조직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지역문화재단은 지속적이고 법정화된 조직으로서 연간 상당한 공적 자원을 투입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의 예산 규모가 지역경제의 다양한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체계적인 실증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재정 투입이 유발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다시 지자체의 재원 확충으로 이어지는 환류 체계나, 문화적 정주 여건 개선이 부동산 시장의 거래 양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규명은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재정 규모와 다층적 지역 경제 지표들 간의 관련성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지역 문화 저변 확대와 문화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설립 및 운영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에 투입되는 공적 자금이 문화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로 환류되고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 문화 여건 지속가능성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규모와 GRDP, 관광지수, 주택거래량, 인구 순 이동, 음식점 수 등 지역 경제의 서로 다른 측면을 포괄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문화재단에 대한 투자가 이들 변수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문화정책의 경제적 효과가 단순히 전체 경제 규모의 확대라는 양적 측면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권 활성화와 관광 매력도 증진, 그리고 주거 시장의 안정화라는 질적 측면에서 차별화된 경로를 형성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비롯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이 지역 경제 생태계 내에서 수행하는 다각적인 역할을 실증하고,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분석 자료 및 방법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을 통해 설립 및 운영하는 문화재단의 예산 규모와 지역경제 변수들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107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개년 간의 문화재단별 연간 총예산을 우선적으로 수집하였다. 자료는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사이트인 “클린아이”에서 구득하였는데, 최초 118개 문화재단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으나, 이 중 광역지방자치단체5) 및 경제변수 데이터 수집이 어려운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단을 제외하여 이 연구에서는 107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단이 분석 대상으로 상정되었다. <표 1>은 수집된 107개의 문화재단 예산의 기초통계량 중 상위 10개 및 하위 10개 기관의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출처: 지방공기업경영공시 클린아이.
수집된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역문화재단의 최근 5개년 간의 평균 예산 규모는 420억 원부터 3억 원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표준편차 또한 76억 원부터 1억 원까지 큰 차이를 나타낸다. 각 문화재단별 연간 변동 폭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편차를 평균으로 나는 값인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tion, CV)를 살펴보면, 일부 문화재단은 연간 예산 변동 폭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높은 예산 변동성은 설립 초기의 문화재단의 경우 최초 설립 이후 일정 시기에 급속한 속도로 성장하거나 예산 지원이 늘어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안정기에 접어든 문화재단의 경우 연간 예산의 변동 폭은 감소하면서 일관된 문화예술 정책이 실현되는 것으로 보인다.
상기의 분석 대상 107개 지역 문화재단의 최근 5년간의 평균 예산 규모의 지역별 분포를 GIS 도면상에 시각화하면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도면에서 평균 예산 규모가 큰 지역은 짙은 붉은색을 나타내며, 규모가 작은 지역일수록 푸른색의 농도가 짙어진다. 기초지방자치단체별 문화재단은 전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양상을 나타내며, 특히 수도권에 높은 밀도를 갖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오른편 도면은 서울과 인근 지역의 문화재단 분포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연구는 문화재단의 예산 규모와 지역경제 변수들 간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화재단별 예산 규모와 더불어, 같은 기간 동안의 GRDP, 지역별 관광지수, 주택매매 거래량, 인구 순이동수, 음식점 수 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이들 경제변수에 대한 설명은 하단의 기초통계에 대한 제시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수집된 지역문화재단 예산 및 지역경제 지표들은 측정 단위와 수치적 스케일의 편차가 매우 크다. 이러한 데이터의 극단적 차이는 회귀계수의 해석을 어렵게 하고 추정치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든 분석 변수에 대하여 자연로그를 취하는 로그 변환 모델을 채택하였다. 로그 변환은 시계열 데이터의 이분산성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추정 계수를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율인 탄력성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지역 간 경제 규모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분석 결과의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변수에 로그 변환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특정 시점의 문화재정 투입이 동일 시점 내 지역경제 지표에 미치는 동태적 연관성을 탄력성 개념으로 포착함으로써, 변수 간 구조적 관련성을 보다 엄밀히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별로 관측되지 않는 고유한 특성이 독립변수와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하우스만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이를 통제하기 위해 식 (1)과 같은 이원 오차항 구조(two-way error component)를 가진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설정하였다.
단, 오차항 ϵ은 다음과 같이 분해된다.
여기서 μi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개별 지자체의 고정효과이며, eit는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하는 순수 확률적 오차항(idiosyncratic error)이다.
본 연구는 변수 간의 인과적 영향력을 보다 강건하게 추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친다.첫째, 모든 회귀분석 추정 시 강건한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 옵션을 적용하였다. 이는 패널 데이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분산성 문제를 완화하여 추정된 t-통계량과 유의확률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째, 개별 회귀계수의 유의성 검정을 통해 변수 간 인과성을 판별한다. 로그 변환 모델의 특성상, 추정된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경우 해당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대하여 인과적 탄력성을 갖는 것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단순히 일방향적인 영향력을 넘어, 변수 간 상호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각 지표를 교차하여 종속변수와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다각적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지역문화재정을 둘러싼 구조적 선순환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Ⅳ. 실증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는 전국 10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수집된 패널데이터로 구성되었다. 분석에 포함된 주요 변수는 총 6개이다. Budget은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역문화재단의 연간 총예산을 의미하며, grdp는 해당 지역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지역내총생산 데이터이다. Tour와 food는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산출된 관광지수 및 음식점 수 (개소) 집계 자료이다. House는 한국부동산원의 주택거래현황(호수)을, pop은 통계청의 시군구별 인구 순이동수(명) 자료를 활용하였다. Budget을 제외한 5개 변수는 지역의 경제적 활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대용(proxy) 변수로 설정되었다.
<표 2>에 제시된 수준(level) 변수의 기초통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udget, house, food 변수 모두 지역 간 변동이 시계열 변동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지표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단기적 변화보다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고유의 구조적 특성이나 경제적 인프라 규모 차이에 의해 주로 결정됨을 시사한다. 반면, tour 변수는 지역 간 변동(141.1)과 시계열 변동(140.7)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적 특색뿐만 아니라 시기별 관광 수요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수준변수 기초통계에서 각 변수 간 측정 단위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rdp는 평균 9.6조 원 규모인 반면, tour나 pop은 상대적으로 작은 단위를 형성하고 있어, 원 데이터 그대로 분석할 경우 계수 추정치의 해석이 난해해질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변수 간 스케일 차이를 조정하고 탄력성 해석이 가능하도록 전 변수에 대하여 자연로그 변환을 실시하였다. 다만, pop의 경우 순유출 지역의 음수(−)관측치가 로그 변환 과정에서 결측치로 처리됨에 따라 관측치 수가 187개(n=94)로 조정되었다. <표 3>은 로그 변환 후의 기초통계량을 제시하고 있다.
변수 간 선형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상관관계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 결과, ln.budget은 지역 경제 지표들과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ln.budget과 ln.food(0.489), ln.grdp(0.414), ln.house(0.329) 사이의 상관계수는 정(+)의 방향성을 띠고 있어, 문화재단 예산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전반적인 경제 활동 지표도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ln.grdp와 ln.food(0.844), ln.house와 ln.food(0.806), ln.grdp와 ln.house(0.742) 사이에서 관찰되었다. 이는 지역의 생산 규모, 주택 거래, 상권 활성화 정도가 매우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ln.tour는 타 변수들과 0.076~0.150 사이의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ln.pop은 모든 변수와의 상관계수가 −0.058에서 0.090 범위에 머물러 실질적인 선형 관계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패널 회귀모형의 효율성과 일치성을 검증하기 위해, 개별 지자체의 관측되지 않는 고유 특성과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 존재 여부를 판별하는 Haus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Hausman 검정의 귀무가설은 개별 효과와 독립변수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므로, 이를 기각할 경우 고정효과 모형이 확률효과 모형보다 통계적으로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
<표 5>는 각 종속변수별 모델에 대한 Hausman 검정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 Variables | χ2 | df | p-value |
|---|---|---|---|
| ln.budget | 9.14 | 5 | 0.1037 |
| ln.grdp | 18.34 | 5 | 0.003 |
| ln.tour | 26.68 | 5 | 0.000 |
| ln.house | 29.68 | 5 | 0.000 |
| ln.pop | 11.50 | 5 | 0.042 |
| ln.food | 213.31 | 5 | 0.000 |
분석 결과, 지역내총생산(ln.grdp), 관광지수(ln.tour), 주택거래량(ln.house), 음식점 수(ln.food), 인구이동(ln.pop)을 종속변수로 하는 모든 모델에서 유의수준 1% 또는 5% 수준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지자체가 보유한 지리적, 행정적, 구조적 특성이 독립변수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러한 고유 특성을 통제할 수 있는 고정효과 모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시사한다.
한편, 문화재단 예산(ln.budget)의 경우 χ2통계량이 9.14, 유의확률이 0.1037로 나타나 통계적 기준치인 0.05를 상회하였다. 이는 해당 모델에 한하여 확률효과 모형이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규모가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단체장의 정책적 의지 등 해당 지역만의 고유하고 고정적인 특성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 및 분석 대상 변수들의 분석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분석 모델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결과 해석의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전체 분석 모델에 고정효과 모형을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문화재단 예산과 지역 경제·사회 지표 간의 구조적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총 6개의 종속변수별 모델을 추정하였으며, 종속변수 자기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장 핵심적인 분석 결과인 문화재단 예산(ln.budget)의 영향을 살펴보면, 지역의 상권 활성도를 나타내는 음식점 수(ln.food)와 정주 여건의 간접 지표인 주택거래량(ln.house)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가 관찰되었다. 문화재단 예산이 1% 증가할 때 지역 내 음식점 수는 약 0.04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재단의 다양한 축제, 공연, 예술 지원 사업 등이 지역 내 유동 인구를 유입시키고 소비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 특히 음식업 분야의 경제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한다.
또한, 문화재단 예산이 1% 증가할 때 주택거래량은 약 0.13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경제 지표와 달리 주택거래량에서 음(−)의 유의미한 계수가 도출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문화적 인프라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정주 만족도를 높여 빈번한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안정화 효과를 거두고 있거나, 반대로 지역의 문화적 가치 상승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져 신규 진입자의 주택 거래 장벽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문화재단 예산을 제외한 타 경제 지표 간의 관계에서도 흥미로운 경로가 발견되었다. 관광지수(ln.tour)와 음식점 수(ln.food) 사이에는 강력한 상호 양(+)의 영향력이 관찰되었다. 관광지수가 증가할 때 음식점 수가 0.069% 증가하며, 반대로 음식점 수가 풍부할수록 관광지수가 3.883%라는 매우 높은 탄력성으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먹거리 문화와 관광 자원이 상호 결합하여 지역의 매력도를 증폭시키는 문화·관광 결합 모델의 유효성을 뒷받침한다. 지역내총생산(ln.grdp)은 인구이동(ln.pop)에 약 2.092%의 강력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구 유입(ln.pop) 또한 미미하지만 지역내총생산(ln.grdp)을 0.023% 상승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 생산 규모가 인구 유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동인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지역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정책실행기관으로서 약 30년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단 운영에 투입되는 상당한 규모의 공적 재원이 지역경제에 어떠한 방향과 강도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실증 근거가 제한적이었다. 특히 문화재단 예산이 단순한 문화 행사 지원을 넘어 지역의 생산 활동, 관광, 부동산 시장, 인구 구조, 상권 형성 등에 어떠한 연계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관한 논의는 주로 정성적 수준에 머물러 왔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이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별 지역문화재단의 예산 규모를 중심 변수로 설정하고 GRDP, 관광지수, 주택거래량, 인구 순이동, 음식점 수 등 다층적인 지역경제 지표와의 인과관계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문화재단 예산은 지역 내 미시적 상권 활성화의 실질적 동력임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지역 상권의 풍부함이 역으로 관광 매력도를 증폭시키고 향후 지자체 문화재정 확충의 토대가 되는 강력한 선순환 구조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문화 행정의 성과가 단순히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강화하는 선제적 투자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문화재단 예산 확대가 주택거래량을 유의미하게 진정시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문화적 인프라 확충과 삶의 질 개선이 해당 지역 거주자들의 정주 만족도를 제고하여 빈번한 주거 이동을 억제하고 지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만드는 ‘정주 안정화 효과(settlement stability)’를 거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반면, 인구 순이동의 경우에는 문화재단 예산과 같은 문화적 요인보다는 지역내총생산으로 대변되는 거시적 경제 유인책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구 이동이 주로 고용 구조 및 경제 여건 등에 의해 좌우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지역문화재단 예산이 지역경제 전반을 일률적으로 끌어올리기보다는, 음식점 상권 및 관광 활동과 같이 문화적 삶과 밀접하게 결합된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독보적인 파급력을 발휘하며, 나아가 지역 사회의 심리적·물리적 안정성을 높이는 기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문화재단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 성과를 평가할 때 GRDP같은 거시 지표만을 단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지역 상권의 활력이나 관광 매력도의 변화처럼 문화적 가치가 경제적 행위로 전이되는 지표와 더불어 거주민의 정주 안정성 같은 사회적 지표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인구 유입이나 거시적 경제 성장에 대해서는 단기적 성과에 매몰되기보다 문화재정이 지역의 자생적 발전 가능성을 높이는 장기적 안목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들 영역은 주거·복지·일자리 정책 등과 결합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정책적으로는 지역문화재단 사업을 설계할 때 단순한 향유를 넘어 지역의 소상공인 상권 및 관광 생태계와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지역적 매력과 거주 안정성을 정책 브랜드화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분석에서 확인된 상권-관광-재정 간의 유기적 결합 구조를 바탕으로 프로그램과 인프라 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다양한 경제지표를 균형 있게 관찰하면서 문화재정이 지역경제 구조 속에서 수행하는 역할과 한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된다.
한편, 이 연구는 여러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는 향후 후속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과제로 남는다. 우선 분석에 활용된 변수 구성이 경제지표에 집중되어 있어, 주민 삶의 질, 문화 향유 수준, 사회적 자본 형성 등 문화재단의 비경제적 성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 있다. 또한 패널 분석을 통해 지자체별 특수성을 통제하고자 하였으나, 보다 엄밀한 인과 추론을 위해서는 도구변수, 자연실험, 준실험 설계 등 대안적 방법론을 적용해 보는 시도가 필요하다. 특히 지역 상권의 밀도와 주거 안정성 사이의 복잡한 상관관계를 더욱 세밀하게 규명하기 위해 지자체별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심층적인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 연구에서 활용한 경제지표에 더해 문화·사회적 성과 지표를 추가하고, 지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 구조나 사업 포트폴리오 특성을 반영한 모형을 설계함으로써, 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이고 정교하게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